공공부조법의 개념정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보험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공공부조법 중에서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공공부조법의 개념정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보험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공공부조법 중에서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법의 개념
2. 공공부조법의 특징
3.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4. 의료보호 사업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도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구조적으로 이중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적인 기본생활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한다고 하여 생계보장을 시민권에 의한 권리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의 의무라고 하였으나, 근로 연계의 조건부 수급 조항을 동일한 법에 삽입하여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에 저소득계층의 비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개인을 보장단위로 하지 않고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삼아 그 개념 규정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 점, 국가에 의한 보장보다 부양 의무자에 의한 보장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점, 자활지원이나 자산조사 등에서의 대상자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인구학적 기준을 수급요건으로 제시해 범주적인 공공부조를 행했다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의 최저생계비 이하로 수급요건을 단순화함으로써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여 보다 제도적 복지에 가까워졌다할 수 있다. 또 수급권,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공공부조의 수급권이 프로그램의 규정적인 권리가 아닌 법적 권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참고문헌
황진수(1998). 『현대 사회행정론』. 대영문화사.
고수현(2011). 『사회복지법제론』. 정민사.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기태 박병현 최송식(2000).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사회복지사1급 시험 연구회(2006).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전문출판 나눔의 집.

키워드

공공부조법의 개념,   공공부조법의 특성,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