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형태로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비교해 보시오. -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소개글

사회복지의 형태로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비교해 보시오. -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2. 사회복지서비스
3. 법적근거로 알아 본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되고 있다.
다섯째. 소득액 산정기준이 단순히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정해져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싸 화폐의 가치가 낮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가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추정소득은 일할 능력은 있지만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가구로서 주거, 생활실태나 지출규모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 달에 9일의 근로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득을 추정하고 있어 실제소득이 추정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수급권자를 탈락시킬 수 있는 조항이다. 현행제도에 의하면 근로소득 공제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2인 모자가정으로 무직이었다가 미용실에 취직 하여 60만원을 버는 가정의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없고 놀 경우 57만원의 생활수준 보장과 의료비가 면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노는 것이 더 나은 결과가 된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얻는 소득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얻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소득활동을 할 동기를 크게 약화시켜 자활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즉 빈곤 덫에 걸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에 대한 사고인식이 아직은 저소득층은 일반 서민들보다는 적은 면적의 주택을 가져야하고 일정 이상의 토지나 승용 자동차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회통념상 편견 된 가치를 규정화하여 저소득층 그들만의 생활 및 행동양식을 강요함으로써 빈곤을 세습화시키는 사회적 편견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것은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것은 수급자의 생활양식을 제한한다는 비판과 거시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수급자 변동을 막는 안전장치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살펴보면 금액기준에는 면적기준과 자동차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논리적 적합성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일곱째. 급여기준 및 최저생계비와 결정개별 수급자의 자활여건 판정과 자활계획, 실시와 관련된 전담인력업무가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전담인력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자활여건판정은 근로능력 뿐만 아니라 근로의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판정에 있어서 자위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각급기관에 2명을 배치할 때 7,554명이 필요하고 이러한 숫자가 단지 기초생활보장제도만을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 복지서비스를 함께 담당하는 일선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함을 짐작할 수 있고 이것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확충과 전문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2.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이나 재활, 직업소개,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여러 사회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대상은 정상적 생활 수준에서 낙오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개인 또는 가족이 되며, 구체적으로는 빈곤이나 질병, 범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3. 법적근거로 알아 본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이점
우리나라 공공부조는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에 있다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공공부조는 일정수준 이하의 모든 국민들이 혼자의 힘으로서는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는 정책을 의미한다. 반면에 사회복지서비스는 일정이상의 욕구를 지닌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재활, 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에는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이 있으며, 모두 개별적 욕구에 대한 여러 복지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Ⅲ. 결론
이상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모두 국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공부조는 국가에 의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민간주도의 선택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김미곤 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4.01.14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성무원 저 | 한솜미디어 |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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