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공공부조제도인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권리로서 판단해야 하는지 혹은 국가의 시혜로서 판단해야 하는지 근거를 통하여 주장해 보세요 : 공공부조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공공부조제도인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권리로서 판단해야 하는지 혹은 국가의 시혜로서 판단해야 하는지 근거를 통하여 주장해 보세요 : 공공부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제도인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권리로서 판단해야 하는 근거
1) 상대적 박탈
2) 수급자 권리 인정
3) 보편성 확보
4) 공공부조제도로서 생활보호법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국가의 시혜로서 판단해야 하는 근거
1) 공공부조의 목적
2) 복지국가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한시생활호보사업,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 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으나,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제기되어 이 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인구학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들에게도 생계급여를 지원한다는 점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몇 가지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빈곤여부를 판정하는 자산조사(means-test)기준이 소득과 재산에서 소득인정액으로 단일화되어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바뀌었다.
또한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조사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전의 자활보호 대상자에게도 생계급여를 지원하게 되지만 이들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수급권자들은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를 조건을 생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일정시간 이상 취업해 있거나 전업 학생인지 여부, 가구원 가운데 미취학 아동이나 환자가 있는가 여부를 고려하여 판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여부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와 비조건부 수급자로 구분하며, 조건부수급자는 취업가능성에 따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된다. 이들 가운데 비취업대상자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취업대상자는 노동부의 직업안정기관에 일괄 위탁되어 자활사업을 시행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제도인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권리로서 판단해야 하는지 혹은 국가의 시혜로서 판단해야 하는지 근거를 통하여 주장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기존의 빈곤자를 위한 정책과 미래의 발생가능한 빈곤자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 이들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각종 국가정책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제반문제와 시장에서 배제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재분배를 통한 소득보장정책에 일관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복지정책의 지형변화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소득보장정책의 모습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한 총체적인 시각을 동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윤찬영(2002).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김기원(2000). 공적부조론. 학지사.
김백유(2001).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보장. 한성대학교 논문집.
김종두(20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국회사무처.
안병영(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키워드

공공부조,   기초생화보장제도,   권리,   급여,   공공부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