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이론적 준거틀을 설명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 및 실천의 내용을 분석한 후 장애인복지 개선(보완)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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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이론적 준거틀을 설명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 및 실천의 내용을 분석한 후 장애인복지 개선(보완)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이론적 준거틀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특성
3) 장애인복지의 목적
(1) 수단적 목표
(2) 궁극적 목적
4) 장애인복지의 이념
(1) 장애인의 인권존중과 평등
(2) 생명과 생존권 존중
(3) 전인격의 존중
(4) 정상화(Normalization)원리
(5) 사회통합(SocialIntegration)
(6) 자립생활을 통한 자기결정권
(7) 사회복귀(rehabilitation)
(8) 국가(사회)책임이념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 및 실천의 내용
1)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1)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2) 장애아동 부양수당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2)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서비스
(1)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2) 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3)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4) 전화요금 할인
(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3) 장애인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
(1) 장애인의 교육서비스
(2)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3)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4) 장애인의 가족지원 서비스
(5) 주거보장 서비스
(6) 장애인의 편견문제
(7) 생애주기에 따른 서비스

3. 장애인복지 개선(보완)방안
1) 의료보장부문
2) 교육보장부문
3) 소득보장부문
4) 고용보장부문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을 정비하여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고 적응력을 몸에 익히고 창조성이 풍부한 인간을 기르는데 있다. 그 대상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이며 경증자는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에서, 중증자는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에서 교육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3) 소득보장부문
장애인 소득보장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의 문제점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급자를 선정한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가구유형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에게 의료비, 보장구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지출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생명마저 잃을 수 있는 불가피한 지출로서, 장애인가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때문에 비장애인가구와 동일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실제 생활에 쓸 수 있는 소득은 비장애인가구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장애인이나 편부모 가족과 같이 추가적 욕구가 있는 가구들도 표준화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급여수준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실제로 대도시 거주 차상위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가구, 편부모 가구의 경우도 최저생계욕구를 근거로 할 때,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실제에서는 전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4) 고용보장부문
직업재활은 장애인이 일을 통해서 사회구성원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으로 장애인의 노동 권리에 대해 국제연합이 결정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선언(1975년)의 제7항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직업적 재활의 정신이며, 국제노동기구는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조약 및 권고에서 직업재활의 목적을 장애인이 적당한 고용과 이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사회와의 통합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했다. 이러한 직업재활의 핵심은 장애인으로서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의 과정은 직업평가, 직업훈련, 직업정착, 추후지도의 단계로 구분하거나, 혹은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 직업알선, 고용, 사후지도의 과정으로 다양하게 분류하여 보는 경우도 있다.
문제점으로는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여 국가의 역할로 취업상담, 평가, 알선과 임금보조가 가장 중요하다.
4. 시사점
현대 민주국가의 이상은 복지국가의 실현이다. 복지국가의 이상은 산업화를 통한 자본주의 경제의 급속한 발달로 사회계층의 다원화, 빈부격차 심화와 이에 따른 사회문제에 당면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기본적 복지서비스는 물질적 시설, 재정보조 등 거의 대부분이 무상지원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향상과 관련된 요소들의 성격에 따라서 지방적 수준을 넘는 정책적 차원의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문제는 지방정부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는 장기계획에 있어서 급여나 서비스 제공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국가전체에 걸쳐 제공되는 급여와 서비스의 최저수준을 설정유지보장하며, 복지수혜자들의 서비스 욕구 및 반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방에 배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정부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기초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복지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는 것으로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들의 욕구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환경에 따라 차별적이므로,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정책결정이나 그 실시과정에 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인을 참여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역의 지방정부가 참여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이 복지서비스에 쉽게 접근하도록 해야 하고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주택, 질병 등의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가 동시에 투입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전문성을 구성해야 한다.
즉, 지방분권시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복지정책을 지역차원에서 실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밀착된 서비스를 실시하고 제공하도록 하며, 그로 인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장애인 당사자와의 밀착된 서비스를 위해서는 중앙보다는 지방정부가 바람직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이론적 준거틀을 설명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 및 실천의 내용을 분석한 후 장애인복지 개선(보완)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영역은 교육, 여가문화 및 체육, 장애아동의 보육, 여성장애인, 장애인과 고용, 장애인과 정보, 소득보장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련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특수교육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법령이 마련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참고문헌
김명연(2011).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민주법학.
류명석(2015). 제도적 환경변화와 복지시설의 대응방안.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문순영(2013). 장애인복지의 정책수단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복지정책.
스기노 아키히로(2010). 장애학 이론형성과 과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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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14
  • 저작시기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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