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시행내용과 보완점에 대해서 작성

소개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시행내용과 보완점에 대해서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신청방법
　4)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Ⅲ 결론
　1) 서비스 대상
　2) 급여의 종류
　3) 자부담 수준
　4) 급여비용
　5) 서비스 연령의 문제와 서비스 시간 적용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서 병원에 입원 시에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자부담 수준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 본인이 아닌 가족의 수입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자부담을 완전히 폐지 하기는 어렵겠지만, 성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본인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자부담 방식이 되어야 하며, 15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
4) 급여비용
활동보조는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비해 수가가 낮다. 현재 8,000원에서 9,500으로 조정하고 중계수수료를 풀어 활동보조인의 4대보험과 퇴직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서비스 연령의 문제와 서비스 시간 적용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주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은 노인이 되어도 장애인이며,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효성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을 위한 토론회”, 2010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년 10월 도입”, 2010

키워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행내용,   보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