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외국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I. 유럽연합(EU)
II. 영국
1. 아동정책
2. 청소년정책
3. 조기개입 프로그램
1) 슈어스타트
2) 기타 지원 프로그램
III. 미국
1. 아동정책
2. 청소년정책
3. 조기개입 프로그램
IV. 호주
1. 아동정책
2. 청소년정책
3. 조기개입 프로그램
V. 일본
1. 아동정책
2. 청소년정책
3. 조기개입 프로그램
VI. 스웨덴
* 참고문헌
I. 유럽연합(EU)
II. 영국
1. 아동정책
2. 청소년정책
3. 조기개입 프로그램
1) 슈어스타트
2) 기타 지원 프로그램
III. 미국
1. 아동정책
2. 청소년정책
3. 조기개입 프로그램
IV. 호주
1. 아동정책
2. 청소년정책
3. 조기개입 프로그램
V. 일본
1. 아동정책
2. 청소년정책
3. 조기개입 프로그램
VI. 스웨덴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넷째, 청소년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환경정비대책(서비스지원체제, 학교, 지역사회, 정보 및 소비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의식 및 생활 전반에 관한 조사 및 청소년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조기개입 프로그램
일본은 보육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 보육소의 정의를 '일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서 보육에 결함이 있는 고아 또는 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인가를 받은 보육소를 말한다. 현재 보육소는 일본의 아동복지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종래의 시설을 기발으로 육아상담, 비정규적 보육서비슨 긴급보육서비스 등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아동수당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1971년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관되게 소득제한이 있는 선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가계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엔젤플랜(angel plan)은 지속적 출산을 저하를 완화시키기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를 포함하는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다. 자녀를 양육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 자녀 양육비 부담 줄이기라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 후생, 노동, 건설 등의 부처와의 협조 하에 추진한다.
VI. 스웨덴
스웨덴의 아동복지는 사회민주주의 복지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국가가 일차적 공급주체 역할을 하고 자원봉사단체, 교회 등 민간은 부수적인역할을 담당한다.
스웨덴의 현대 아동복지는 1981년 입법화된 사회사업법(Social Service Act)이 근간이 된다. 이 법은 1763년 구빈법으로 제정되어 발전해 온 기존의 사회복지법과 1960년의 아동복지법, 그리고 1976년에 제정된 아동보호법 등을 하나로 통합한 법이다.
스웨덴은 전반적 복지수준이 사회보장의 최소한 기준을 넘어선 전형적 복지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아동복지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육사업이 중심이 되어 아동이 성장기에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여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웨덴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해서 아동정책의 목적을 수립하였다. 아동정책의 목적으로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자기발전 기회를 가지며, 사회참여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998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 법안을 제정하좌 2004년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의 심화'를 발표하여 보다 세분화된 이행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다양한 부처가 아동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는 교육연구부와 보건사회부(Minis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이다. 교육연구부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 방과 후 학교, 초등교육 특수학교 및 국가의 감독을 받는 자립학교 등과 관련된 일을 관장하며, 교사훈련, 학교행정 프로그램, 교재개발과 장애아동 교육 등도 담당하고 있다. 교육연구부 산하 행정 기구 중 아동정책과 관련된 기구로 국립교육원(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국립 학교개선위원회(Swedish National Agency for School Improvement), 스웨덴 특수학교 연구소(Swedish Institute for Special Needs Educ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기구들은 보육기관과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가치들과 기본 교육방향을 제시하곤 시설감시, 관련 인력 교육 및 재교육을 담당한다.
보건사회부의 사회보험 분과에서는 가족수당, 아동수당, 연금, 산재 보험 등의 현금급여, 아동이나 가족관련 수당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사회서비스분과에서는 일부 업무로 청소년보호시설의 관리를 담당한다. 보건사회부 산하 중앙행정기구 중 아동옴부즈맨(Children's Ombudsman)이 있다. 아동옴부즈맨은 아동 및 청소년 이슈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아동정책 이행을 평가하는 기구이다. 아동 옴부즈맨이 지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협약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스웨덴 국제입양국(Swedish Intel-country Adoptions Authority)도 보사부 관할 아래에 있는 행정기구로서 입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 시설보호국(National Board of Institutional Care)은 업무의 일부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지역자치단체는 아동정책의 직접 서비스 제공자이다. 지역자치단체 중 아동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에는 보육 및 청소년위원회(child care and youth committee), 사회복지국(social welfare board) 혹은 지역위원회(district committee) 등이 있다. 스웨덴에서는 지역자치단체가 아동관련 서비스에 대한 재정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지방이양 형태를 갖고 있다.
다양한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동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동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였다. 스웨덴 아동정책의 핵심은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관점을 아동정책뿐 아니라 모든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 참고문헌
인간발달 / 박성연, 백지숙 저 / 파워북 / 2011
아동상담 / 구은미, 박성혜 외 2명 저 / 양서원 / 2016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3) 조기개입 프로그램
일본은 보육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 보육소의 정의를 '일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서 보육에 결함이 있는 고아 또는 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인가를 받은 보육소를 말한다. 현재 보육소는 일본의 아동복지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종래의 시설을 기발으로 육아상담, 비정규적 보육서비슨 긴급보육서비스 등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아동수당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1971년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관되게 소득제한이 있는 선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가계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엔젤플랜(angel plan)은 지속적 출산을 저하를 완화시키기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를 포함하는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다. 자녀를 양육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 자녀 양육비 부담 줄이기라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 후생, 노동, 건설 등의 부처와의 협조 하에 추진한다.
VI. 스웨덴
스웨덴의 아동복지는 사회민주주의 복지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국가가 일차적 공급주체 역할을 하고 자원봉사단체, 교회 등 민간은 부수적인역할을 담당한다.
스웨덴의 현대 아동복지는 1981년 입법화된 사회사업법(Social Service Act)이 근간이 된다. 이 법은 1763년 구빈법으로 제정되어 발전해 온 기존의 사회복지법과 1960년의 아동복지법, 그리고 1976년에 제정된 아동보호법 등을 하나로 통합한 법이다.
스웨덴은 전반적 복지수준이 사회보장의 최소한 기준을 넘어선 전형적 복지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아동복지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육사업이 중심이 되어 아동이 성장기에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여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웨덴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해서 아동정책의 목적을 수립하였다. 아동정책의 목적으로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자기발전 기회를 가지며, 사회참여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998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 법안을 제정하좌 2004년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의 심화'를 발표하여 보다 세분화된 이행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다양한 부처가 아동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는 교육연구부와 보건사회부(Minis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이다. 교육연구부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 방과 후 학교, 초등교육 특수학교 및 국가의 감독을 받는 자립학교 등과 관련된 일을 관장하며, 교사훈련, 학교행정 프로그램, 교재개발과 장애아동 교육 등도 담당하고 있다. 교육연구부 산하 행정 기구 중 아동정책과 관련된 기구로 국립교육원(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국립 학교개선위원회(Swedish National Agency for School Improvement), 스웨덴 특수학교 연구소(Swedish Institute for Special Needs Educ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기구들은 보육기관과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가치들과 기본 교육방향을 제시하곤 시설감시, 관련 인력 교육 및 재교육을 담당한다.
보건사회부의 사회보험 분과에서는 가족수당, 아동수당, 연금, 산재 보험 등의 현금급여, 아동이나 가족관련 수당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사회서비스분과에서는 일부 업무로 청소년보호시설의 관리를 담당한다. 보건사회부 산하 중앙행정기구 중 아동옴부즈맨(Children's Ombudsman)이 있다. 아동옴부즈맨은 아동 및 청소년 이슈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아동정책 이행을 평가하는 기구이다. 아동 옴부즈맨이 지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협약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스웨덴 국제입양국(Swedish Intel-country Adoptions Authority)도 보사부 관할 아래에 있는 행정기구로서 입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 시설보호국(National Board of Institutional Care)은 업무의 일부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지역자치단체는 아동정책의 직접 서비스 제공자이다. 지역자치단체 중 아동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에는 보육 및 청소년위원회(child care and youth committee), 사회복지국(social welfare board) 혹은 지역위원회(district committee) 등이 있다. 스웨덴에서는 지역자치단체가 아동관련 서비스에 대한 재정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지방이양 형태를 갖고 있다.
다양한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동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동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였다. 스웨덴 아동정책의 핵심은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관점을 아동정책뿐 아니라 모든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 참고문헌
인간발달 / 박성연, 백지숙 저 / 파워북 / 2011
아동상담 / 구은미, 박성혜 외 2명 저 / 양서원 / 2016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