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의 교정복지 역사

소개글

외국(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의 교정복지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외국의 교정복지 역사

I. 영국

II. 미국

III. 스웨덴

IV. 일본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도관의 의식적인 규범화와 같은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IV. 일본
일본의 범죄인 재활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본의 교정은 낮은 수용률과 시민의 높은 관심 등이 자랑거리로 세계에 소개되고 있다.
일본의 교도소 운영은 긴 역사를 갖고 있다. 근대화한 교정체계를 갖춘 것은 1868년의 메이지유신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는 과거 도쿠가와 무신정권으로부터 천황 시대로 넘어오는 시기다. 메이지 정부는 1870년에 만들어진 형법에 따라 범죄인을 구금하기 시작했으며, 1872년에는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체형을 완전히 금지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일본 국민들의 전통적인 사고와 실제는 오늘날의 교정제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일본의 과거에 실시해 왔던 여러 봉건적인 처벌 방법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거나 아예 폐지하였다. 그 예로 1880년의 형법은 1810년에 만들어진 프랑스의 형법을 전적으로 모방하여 사형, 구금, 벌금형과 같은 종합적인 형법체제를 갖추었다.
1934년에 '수용자처우개선법'을 시행하였는데, 이 법은 과거의 수용자 처우 방법들을 표준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이 법의 적용은 지방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사건들의 중점을 두었다. 이 제도는 일본 행형제도의 전반에 걸쳐 적용되면서 보호관찰부 가석방으로 나가는 수용자의 수가 늘어나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8년에 일본 교정 당국은 수용자 분류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수용자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처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규정은 대체로 미국의 교정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1980년대에 강조했던 교정시설의 개방화가 경구금 시설에서 강조되면서 이 작업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888년 일찍이 일본에서는 교정사업에 대한 시민의 자질적인 참여의 일환으로
'교정협회'가 창설되었다. 이 협회가 주된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부분은 범죄 예방과 교정 분야의 조사와 연구 작업들이다. 1972년에는 또 하나의 민간단체인 '교정복지회'가 설립되었다. 이 모임은 교정 분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는데, 범죄 비행의 예방과 범죄인의 교정, 나아가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에 획기적으로 '일본 수용자 조합'이 결성되었는데 수용자들의 복지와 제반 권익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일본 지역사회에서는 지역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서 어떠한 비행이나 범죄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서로 감시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조직의 대표자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문제를 가진 자들과 서로 건설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과 조사연구도 함께 하고 있다.
1984년 수용자들의 교정을 위해 '목회자 연합회'가 전국 1,500여 명의 자원 목회자들로 결성되었다. 이 자원봉사자 조직은 각지에 있는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에게 종교적인 전도 사업뿐 아니라 교육적인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나아가 이들이 출소하여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의 프로그램은 주로 범죄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교정 당국은 이 분야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공동참여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수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교정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교정사업에 지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일본의 교정사업은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의 협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전 수용자는 성별, 나이, 수용기간과 같은 기준에 따라 열 가지로 분류되어 교도소에 수용된다. 그리고 교정프로그램은 수용자의 교육수준, 사회에서의 경험과 같은 수용자. 자신의 처지에 따라 일곱 가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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