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발달과정 정리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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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의 발달과정 정리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 우리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대 이전의 아동 복지
1) 산업화 이전의 아동복지
2) 산업화 이후의 아동복지

2. 외국의 아동복지의 발달과정
1) 영국의 아동복지

3. 미국의 아동복지

4. 스웨덴의 아동복지

5. 일본의 아동복지

6.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1) 전통사회의 아동복지
2) 근대사회의 아동복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 가족의 변화와 아동문제가 사회문제화 됨
- 1964년에서 1969년 사이 아동복지는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게 됨
- 아동복지 전문기관 형성 : 아동상담소, 복지사무소
- 1971년부터 아동수당법 제정되어 1972년부터 아동수당제도 실시
◈ 2009년 아동복지법 개정
-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양육지원추진
- 학대를 받은 아이들에 대한 케어 강화
- 봉건사회 붕괴와 근대 일본 국가
탄생
- 자본주의 발전
- 계층에서 양육의 결함으로 빈민
구제와 어린이보호의 필요성 대두
아동학대방지법(1933)
목표
우리나라 아동복지 발달과정을 말할 수 있다.
6.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1) 전통사회의 아동복지
① 삼국시대 : “삼국사기”
▶ 신라 제3대 유리왕 때 (환과고독노병 : 鰥寡孤獨老病)
-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 늙고 병든이 등을 대상으로 무
료 급식과 양육을 왕명으로 하였다.
▶ 백제 온조왕 33년 및 고구려 태조왕 56년
- 재해를 당한 사람들 속에 아동을 포함하여 관곡을 배급하였다.
② 고려시대 : “불교의자비사상입각
▶ 성종 10년 : 부모나 친족이 없는 아동은 관에서 양곡을 주어 구호함
▶ 성종 13년 : 왕명으로 부양할 부모나 친족이 없는 어린 고아는 10세 까지 관에
서 수용 양육하고 10세가 지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거주하게 함
▶ 충목왕 3년 : 관립의 영아원이라 할 수 있는 해아도감(孩兒都監)을 설치
▶ 엄격한 신분차별의 계급사회
- 병란과 흉년으로 떠돌아다니는 아동, 기아, 빈민가아동을 사원에 수용 양육 승려 또는 사역승으로 양성
▶ 문제점 : 민가에서 양육된 아동 중 대개 양자녀 또는 노비가 됨
고아의 민간 수양을 빙자한 인신매매나 유괴, 약탈 등이 성행하였음
③ 조선시대 : “고려시대보다진일보함”
▶ 현종 2년 이후 : 한성 각 부의 유아, 기아에 대한 관부의 허가제에 의한 민간수
양 실시
▶ 숙종 1696년 : 수양임시사목(收養臨時事目) 제정
- 유기 또는 부랑하는 아동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수용 보호
하거나 또는 민가에 수양하여 양자녀 또는 노비로 삼는 것을 그 정황에 따라 허가하
는 것을 근본 취지로 삼았던 것
▶ 영종 1774년 : 수양임시사목이 속대전(續大典) 속에 편찬되어 제도가 더욱 확립
아동복지론
▶ 정조 7년 (1783년) : 자휼전칙(字恤典則) 반포
- 근본정신은 1601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구빈법”의 취지와 대동소이 함
- 유기 및 부랑걸식아동 보호 법령 실시
- 9개 절목의 내용 : 나이 및 구제기간, 행걸아 구제에 있어서 1차적으로 친족책임
행걸아 구제방법 유기아 발견, 보고절차
유기아 구휼에 있어서 젖어미제도
행걸아 유기아 입양과 연고권자를 찾아 줌
행걸아 유기아 죽 먹이고, 젖 먹이는 절차
의복과 의료시행
지방에서의 절차와 재정
▶ 조선시대 아동복지의 주요 내용
- 태아의 보호
- 친족부양의 책임
- 양자제도
- 집단수용보호
2) 근대사회의 아동복지
① 해방전 (조선시대 말 부터 대한제국까지)
▶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시대 : 아동을 전쟁수행을 위한 미래 병력으로 봄
- 1855년 프랑스사람 메스트로 신부에 의한 고아구제사업이 우리나라 근대적 육아사업
의 효시가 됨
- 1921년 처음으로 총독부가 제생원(광복이후 국립육아원)을 설립함
- 1944년 조선총독부 구호령(1932년 일본 구호법에 근거) 법령 제정
② 해방이후 (군정시대 및 한국전쟁 이후)
▶ 1945년 광복을 맞은 후 미군 군정시대에 아동 수용보호시설 증가
- 1946년 최초 한국인이 세운 고아원 등장 (이우선)
- 1946년 9월 아동노동법규가 공포되어 아동의 노동을 보호함.
- 한국 전쟁의 발발로 국내,외 민간단체들의 아동보호사업 증가
- 1954년 주한 외국인 대상으로 시작된 국외입양이 이루어졌으나 정부차원에서 정책 수
립이 되지 못하였다.
아동복지론
☞ 한국의아동복지제도의발달과정
3) 현대의 아동복지
① 1960년대 ~ 1980년대
▶ 1960년대
- 60년대 초 “아동복리법(1961)”, “생활보호법(1961)”이 제정되어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법제화 됨.
* 아동복리법: 요보호 아동이 주된 대상
▶ 1970년대
- 아동복지사업은 대개 서양의 원조기관에 의해 추진 되었음
- 70년대 말까지는 법적으로나 실제 행정에 있어서 요보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잔여적 아동복지정책의 시기였다.
▶ 1980년대
- 1981년 “아동복지법”제정이후 전체 아동이 아동복지 서비스의 보편적 대상이 됨
* 아동복지법 : 모든아동을대상으로아동이가진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
도록 하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다.
- 1989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발족 (아동학대신고센터 개설)
② 1990년대 이후 ~ 현재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 탁아 관련 내용 아동복지법에서 분리
- 시설탁아, 가정탁아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제외 됨
- 최근 2010년 3월 26일 아동복지법의 개정되었으며, 현재 전국 규모의 아동보호서비
스 체계가 구축되었다.
프랑스신부가 (1888)
최초의 고아원 설립
비행아동 보호시설
영흥학원 (1923)
아동노동법규제정
공포 (1946)
어린이헌장 선포
(1957)
아동복리법
(1961)
유아교육진흥법
(1982)
영유아보육법
(1991)
장애인복지법
(1989)
- 1888년 명동 천주교회에 프랑스신
부가 최초의 고아원 설립
(근대 아동복지사업의 시초)
-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으로
아동복지정책의 큰 변화를 이끌었음
아동복지법
(1981)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고려시대의 불교에 의한 자비사상과 정조의 자휼전칙에 의한 아동의
보호가 이루어졌으며, 한국전쟁으로 국내외 민간단체들의 아동보호사업이 증가되었으며,
1981년 아동복지법의 제정으로 구체적인 아동복지사업이 이루어짐
참고문헌
-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외 공저, 학지사, 아동복지론
-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 권육상, 김윤재, 이수진 외 공저, 유풍출판사, 아동복지론
- 김오남, 곽수란, 노명희 공저, 형설출판사, 아동복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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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27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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