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중의 의의와 목적 기업집중의 형태(종류) 기업집중의 법적규제

소개글

기업집중의 의의와 목적 기업집중의 형태(종류) 기업집중의 법적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업집중

I. 기업집중의 의의
1. 기업집중의 의의
2. 한국의 기업집중

II. 기업집중의 목적
1. 경쟁의 제한이나 배제
2. 생산공정의 합리화
3. 금융에 의한 타기업지배

III. 기업집중의 형태
1. 카르텔
1) 판매카르텔
2) 구매카르텔
3) 생산카르텔
2. 트러스트
3. 콘체른

IV. 기업집중의 법적 규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로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들 수 있다. 지주회사란 주로 다른 주식회사의 경영권 장악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 지주회사에는 다른 기업의 지배권을 장악할 뿐 스스로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와 다른 기업의 지배와 동시에 스스로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가 있다. GE. Citicorp, ABB, IBM, Ford, Pepci 등 글로벌기업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어느 경우이든 콘체른이라면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형태가 압도적이다.
이러한 지주회사의 특징을 설명할 때 우리는 증권대위(證券代位)란 개념을 연상한다. 증권대위란 증권의 바꿔치기를 말하며. 지주회사로서의 지배회사와 자회사로서의 피지배회사간에서 이루어지는 주식을 중심으로 한 투자관계를 설명할 때 나타나는 개념이다.
주식회사는 주식, 즉 유가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소요자본을 조달하게 되고, 이 조달된 자본을 기초로 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떤 기업들은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여하거나 또는 단순한 투자 또는 투기의 이익을 거두어들인다. 다시 말해서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참여를 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형성하게 하거나, 아니면 투자수익과 투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이 경우 지주(투자)회사에서 계상될 수 있는 자산의 한 재정으로서 관계회사유가증권재정을 들 수 있는데, 관계회사유가증권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관계회사의 주식인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지주회사에 의한 피라미드지배
이상의 두 가지 측면, 즉 유가증권인 주식의 발행을 통해서 자사의 자본금을 조달하고,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타사의 주식인 유가증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의 증권의 대치인 것이며,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증권대위라고 한다. 이와 같이 지주회사는 증권대위를 통해서 콘체른을 형성한다.
이 지주회사에 의한 경영지배는 다만 그 지주회사가 직접 투자한 기업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노력 하에 있는 관계회사에도 간접적으로 그 경영지배가 미치게 된다. 이를테면 다음의 그림에서와 같이 A라는 지주회사가 B1, B2라는 양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이를 직접 지배하게 된다. 그런데 이 두 피지배회사에서 제각기 C1, C2 및 C3, C4의 네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면 A라는 지주회사는 단순히 B1, B2의 두 개의 회사지배만을 통해 스스로의 자본을 이용함이 없이 C1, C2, C3, C4의 네 회사까지도 간접 지배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지배방법은 더 나아가서는 D회사 이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피라미드지배라 일컫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위 페이지의 그림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카르텔, 트러스트 및 콘체른의 주요 특징을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IV. 기업집중의 법적 규제
지금까지 기업집중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기업집중에 의한 기업의 대규모화가 생산, 유통 및 조직면에서 유리한 점도 없지는 않지만, 국민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기업집중을 통한 경쟁제한과 독점(monopoly)은 일반 대중이나 선의의 경쟁업자들의 이익을 해치거나 그들의 이익에 나를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독점에 대하여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예컨대 오늘날 기업의 독과점이 가장 진전된 나라는 미국으로,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 왔는데, 1980년에 셔만법(Sherman Act)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1914년에는 셔만법을 보완한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과 클레이턴법(Clayton Act)이 제정되었는데, 보다 구체 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미국의 주요 반트러스트법>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의 법규가 미비하여 부정경쟁방지법(1961. 12. 10)이나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75. 12. 31) 등으로 기업가의 독점 활동을 부분적으로 규제해 왔다. 그러다가 다른 자유민주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기업집중은 많은 병폐를 남으며 특히 경제 산업민주화에 반한다고 믿어 공정한 자유경쟁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1980년 12월 31일 마침내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320호)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제 1조 그 목적에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981년 5월에 발족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으로는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과 이에 따르는 경제적 폐해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어 1985년 12월 31일 법개정을 통해 재벌그룹의 모기업과 계열기업 간의 상호출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재벌그룹의 부당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내부거래와 위장계열사를 조사하여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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