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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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업집중

I. 기업집중의 의의

II. 기업집중의 목적
1. 시장통제목적(기업상호간의 경쟁제한 또는 배제)
2. 경영합리화 목적(생산공정의 합리화)
3. 금융적 목적(출자관계를 통한 타 기업지배)

III. 기업집중의 형태
1. 케르텔(기업연합)
2. 트러스트(기업합동 또는 기업합병)
3. 콘체른(기업연휴, 재벌)
4. 컨글로메리트
5. 합작투자
6. 기업집단
1) 기업집단의 의의
2) 콤비나트
(1) 콤비나트의 의의
(2) 콤비나트의 장단점
3) 공업단지
(1) 공업단지의 의의
(2) 공업단지의 유형
7. 기업다각화
8. 기업계열화
1) 기업계열화의 의의
2) 기업계열화의 목적
(1) 판로의 확보 및 판매기술의 향상
(2) 생산기반의 확립과 조업의 안정
(3) 기술전수와 활용
(4) 기타
3) 기업계열화의 형태
(1) 수직적 계열화
(2) 수평적 계열화
(3) 분기적 계열화
(4) 집합적 계열화
(5) 사행적 계열화
9. 기업복합화
1) 인수, 합병
(1) 인수, 합병의 개념
(2) 인수, 합병의 유형
(가) 수평적 인수합병
(나) 수직적 인수합병
(다) 관련기업 인수합병
(라) 콩글로메레이트 인수합병
2) 인수, 합병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10. 감량경영

IV. 기업집중의 규제 및 제한
1. 기업집중 규제의 의의
2. 기업집중에 관한 법적 규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쏟은 나머지 신제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소홀함으로 해서 자본투자를 기피하고 경영인재를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 대부분의 경우 인수 합병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먼저 사고 나중에 갚자 식의 경영철학이 초우량기업의 경영성과를 해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CBS가 테드 터너(Tad Turner)로부터 적대적 인수 합병을 방어하기 위하여 근 10억 달러의 자금을 동원하여 20퍼센트의 자사주식을 매입하였다. 이로 인해 CBS는통렬한구조조정을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 인수 합병의 여파로 종업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피합병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거나 매각처분 된다면 지역 사회에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10) 감량경영
디베스티처(divestiture)란 수익성이 맞지 않고 경영성과가 부진한 생산라인을 매각하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일종의 감량경영전략이다. 디베스티처는 크게 분리신설(spin-off)과 일부매각(sell-off)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의 분리신설은 기업을 분할하여 각기 독립된 기업으로 신설하고 기존주주에게는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설된 각 기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일부매각은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매각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수지를 개선시킴과 동시에 시장경쟁력을 강화시켜 적정규모의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다.
IV. 기업집중의 규제 및 제한
1) 기업집중 규제의 의의
현대기업은 경영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상호 간의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며 시장을 지배할 목적으로 기업집중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집중으로 기업이 대규모화되어 생산비의 절감, 생산기술의 향상, 효율적인 유통 및 조직구조 그리고 자본의 유리한 이용이 이루어지는 등 경영상의 유리한 점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집중은 필연적으로 독과점을 형성하게 되어 공정한 자유경쟁과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및 일반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에 대해 각국 정부는 건전한국민경제의 발전과공정한 경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집중과 이에 수반된 독과점을 저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여 각종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의 독과점에 대한 제도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의 거대화와 기업이윤의 저하로 개별기업들은 독과점을 위한 새로운 방책을 모색, 강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산업의 독과점화 경향은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독과점은 그 생성배경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에 커다란 문제점이었다. 즉, 우리나라는 근대산업을 이식하는 개발초기에서 가용자본이나 물적 인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불균형 개발론에 근거하여 대기업에 집중투자를 하는 개발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경쟁이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독과점의 형태가 생성하게 되었다. 특히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의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독과점 현상이 더욱 추진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부문은 거의 전부가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부의 세제, 금융상의 지원과 수입통제 및 수출증대를 위한 정책적 배려 하에서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고 있어 기업풍토의 개선과 경제 질서의 확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의 이러한 독과점적 행위는 기업결합이 병행되어 사실상 자유경쟁체제를 문란케 하는 것이므로 세계 각국은 거의 모두 제도적 규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 자본주의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선진 서구제국에서는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2) 기업집중에 관한 법적 규제
미국에서는 일찍이 트러스트의 형성을 금지하는 셔만법(Sherman Antitrust Act)이 제정되어 불법적인 결합 또는 경쟁으로부터 거래 및 산업을 보호하는 법률이 마련되었으며, 1894년에는 수입무역에 있어서의 거래제한을 금지하기 위한 월슨관세법(Wilson Tariff Act)이 제정되었다. 1914년에는 셔만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클레이튼법(Clayton Act)과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이 제정되어 독과점금지법의 확립을 보았다. 1950년에는 중소기업의 합병을 권장 조정하기 위한 반합병법(Anti Merger Act) 등이 제정되어 독과점 금지정책의 모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에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하는 "부당경쟁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1967년에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규칙"이 제정되었고, 1980년에는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1985년 12월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제정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1)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2) 창의적 기업 활동의 조장, 소비자 보호,
(3)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이다.
그리고 금지사항으로서는
(1) 독점력 행사의 금지,
(2) 독점화의 금지,
(3) 경쟁제한행위의 금지,
(4)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5) 국제계약체결의 제한 등이다.
그리고 정부는 상호출자금지 및 출자총액제한의 적용대상인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소속 계열회사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규정하였다. 또 공용행위의 허가기준을 종전 산업합리화와 불황극복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을 산업구조조정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으로 확대하여 불가피한 공동행위는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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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20
  • 저작시기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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