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중을 통한 기업의 이해득실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어떠한가?

소개글

기업집중을 통한 기업의 이해득실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어떠한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업집중의 의의

2. 기업집중을 통한 기업의 이해득실

3. 기업집중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1) 기업결합 심사 99% 이상 경쟁제한성 없다고 인정
2) 해외경쟁압력·신규진입 용이성·생산량 등 다각도 평가
3) 기업결합 통한 대형화만으로는 국제경쟁력 확보 미흡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상품의 지리적 시장을 세계시장으로 보고 있다. 일부 산업의 경우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산업분야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외형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쟁보호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볼 때 자칫 그릇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다임러크라이슬러가 크라이슬러 사업부문을 인수하였다가 최근에 이를 재매각한 예에서 보듯이 국제경쟁력은 단순히 덩치키우기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내부혁신과 기술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 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공정위가 매년 심사하는 약 600~700여건의 기업결합 중 불허나 조건부 승인 등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는 심사 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심사건수에 대한 시정조치 비율이 3.5%(03년)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신고절차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온 공정위가 마치 모든 기업결합에 대해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의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미국이나 EU 등의 제도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생산자 간의 경쟁으로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져 종국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경제분석과 법리검토에 바탕을 둔 심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김원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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