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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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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 해외DR(주식예탁증서)
1. 배경
2. 구주DR
3. 유통DR
1) 자금흐름이 수반된 유통DR의 발행
2) 주식전환에 의한 유통DR의 발행
4. DR발행총계
1) 신주DR, 구주DR 및 자금의 흐름이 수반된 유통DR
2) 주식전환에 의한 DR발행

Ⅱ. 기업 해외진출
1. 기업특유의 이점
2. 장소특유의 이점
3. 내부화 이익
4. 지구적 전략변수
1) 지구적 집중
2) 지구적 시너지
3) 가타 전략적 동기

Ⅲ. 기업 해외투자
1. 단독투자(sole venture) : 신설/인수
2. 합작투자(joint venture) : 신설/인수

Ⅳ. 기업 해외연수

Ⅴ. 기업 해외시장

Ⅵ. 기업 해외증권
1. 이사회의 결의
2. 이사회 결의의 내용
1) 사채의 총액
2) 교환으로 인하여 제공할 유가증권의 내용
3) 교환의 조건
4) 교환가액의 조정―주식의 발행 등에 의한 경우
5) 교환가액의 조정―시가하락을 반영하는 경우
6) 교환기간
3. 교환대상 유가증권의 예탁
4. 교환의 청구절차
5. 교환청구의 효력 발생
6. 해외증권으로서 발행하는 교환사채의 특수성
1)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여부
2)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른 신고
3)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하는 교환사채에 대한 증권거래법의 당연 적용 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에 소재하는 교환대리인에게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효과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5. 교환청구의 효력 발생
교환의 효력 발생에 관하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3 제4항은 상법 제350조의 규정을 이에 준용하고 있다. 즉, 교환사채에 있어서 교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환대상 유가증권은 이미 발행되어 교환사채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론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교환청구를 하면 바로 교환의 효과가 생기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규정은 교환청구에 대해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바로 대상 유가증권을 사채권자에게 인도해 줄 의무가 생긴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교환청구는 주주명부폐쇄기간중에도 할 수 있으나, 만일 그 교환청구가 교환대상 주식 발행회사의 주주명부폐쇄기간중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폐쇄기간중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위 시행령 제4항이 상법 제350조 제1항 및 제2항만을 준용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50조 모두를 준용한 데서부터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동조 제3항이 준용된다면 교환이 청구된 경우 교환대상 주식 발행회사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교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바, 이것은 이미 발행된 주식으로 교환되는 교환사채의 본질을 무시한 결론이라고 하겠다. 교환사채의 교환은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그 본질은 자산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래 과거 자본시장의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당시 상법 제350조 본문(현재의 제350조 제1항에 해당)만을 준용하였던바, 이 법이 폐지되면서 증권거래법에 같은 내용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안자의 실수로 그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한 오류로서 상법 제350조 제3항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6. 해외증권으로서 발행하는 교환사채의 특수성
1)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여부
교환사채의 국내 모집 총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려는 법인은 당해 교환사채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이것이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비상장법인으로서 교환사채를 국내 모집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교환사채를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통상 위와 같은 해외증권의 경우 유가증권의 모집 매출의 행위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그 대금도 해외에서 수수되며, 유가증권의 실물발행도 해외에서 이루어져 유통된다는 점에서 국내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증권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등의 모집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음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2)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른 신고
거주자인 법인이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발행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하인 경우로서 아래 허가사항이 아닌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발행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초과인 경우로서 아래 허가사항이 아닌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상환기간이 자금인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미만이거나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외화자금차입 중 자금인출일부터 1년 이내에 분할·중도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외화자금차입의 경우로서 평균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 이내의 상환금액이 총차입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함) 한다.
3)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하는 교환사채에 대한 증권거래법의 당연 적용 여부
거주자인 법인이 외국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통상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예컨대,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교환에 필요한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을 사채권자의 교환청구가 있는 때 또는 당해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3 제3항 등의 조항들이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하여 발행하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이론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종래 실무는 발행회사가 한국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면 동 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근거를 찾자면 동 항의 문면이 발행회사에 대하여 예탁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타당성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 조항은 앞 3.에서 본 바와 같이 교환대상 유가증권을 확보하여 교환사채권자의 교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교환사채권자의 교환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교환대상 유가증권을 확보함은 교환사채의 발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교환사채의 경제적 신뢰성을 얼마나 강화하여 주는가라는 경제적인 면이 더 강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의 목적이 일반투자자를 보호함에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경우를 더 엄하게 규율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증권거래법상의 조항들은 교환사채의 발행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교환사채발행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증권거래법이 굳이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하여는 의문이 남는다.
참고문헌
◇ 박영렬 외 2명, 한국기업 해외직접투자 역사와 전략, 한국경영사학회, 2011
◇ 이성봉,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 지원, 한국국제경영학회, 2007
◇ 정헌배 외 1명,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지식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 최경렬, 국내기업의 해외DR 발행현황과 그 문제점, 한국증권법학회, 2001
◇ 최병권, 국내기업의 해외연수 동향과 특징, 한국인사관리협회, 2002
◇ 최병선, 우리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한국증권법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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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   해외DR,   해외진출,   해외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