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소비자법)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차량 결함 사고의 의미
2.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의 의미
Ⅲ.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현황
Ⅳ. 법적 책임 구성과 법제도 개선 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재할 수단이 없다.
마지막으로 수입차에 대한 제조물책임법 적용 및 리콜제도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어야 할 조사가 미비하다. 즉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의 경우 조사 실적이 미미하여 제조과정에서의 결함 및 문제를 발견하기 힘들며 이 문제는 과거 폭스바겐의 의도적인 배기가스 량 은폐 및 마케팅 과정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 법적 책임 구성과 법제도 개선 방안
상기한 기존 법제도의 한계에 비추어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의 구성 및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처벌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 고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 뿐 아니라 사회 일반인을 보호하는 가해방지제도를 의미한다. 자동차 결함사고의 경우 제조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지난 사례르 살펴볼 경우 자동차 결함을 의도적으로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역시 상당 수 존재한다. 소비자 피해의 대부분이 사업자 혹은 제조업자가 당연히 보여주어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 혹은 고의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소비자 권리의 보호를 위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할 적절한 수단을 찾을 수 없게 된다.
두 번째로 법적 책임의 요건을 완화하고 그 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부여함으로써 비대칭 정보 하에서 입증의 어려움, 소송비용의 존재 때문에 이에 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소송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의 개선에 있어 사후적 조치로서 손해배상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 신체상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취지의 기존 법 제도는 소비자 권리 보호에 있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이 세계적 자동차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거듭난 만큼 보다 철저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법과 제도로서 확립하고 정기적인 결함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자동차는 보다 최첨단화 되어가고 있으며 세계화로 인한 시장개방을 통해 수많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다양한 수입차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특히 전자장치가 더 많아지고 하이브리드 화 되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다른 형태의 자동차가 속속들이 등장하는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보호는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그 책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윤태일,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자동차에 대한 법적 책임』,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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