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財産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재산세(財産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재산세의 의의

Ⅱ.본론
재산세에 관련된 정보

Ⅲ.결론
문제점&개선방안
재산세에 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에 의해서 이뤄지므로, 보유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누진과세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화 할 경우에는 그것이 훨씬 쉬워진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쉽게 색출해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소득이 있는 자만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을 향유하는 만큼의 재산세를 납부케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조세저항이다. 특히, 소득이 충분치 않은 소유자의 조세저항이 격렬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신탁할 경우에는 세금을 유예해주는 등의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
3.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기준에 대한 재고
소득세와 재산세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비교적 크다. 그리고 소득재분배는 국가적 사업이다. 따라서 이런 세금은 모두 국세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단하게 말해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도 현재 지방세로 분류된 재산세를 국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소득재분배 기능과 상관없는 세금은 지방세로 전환하여 재원을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즉,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 는 것이다.
물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산세는 지방세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봉건영주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봉건영주시대를 거치지 않은 우리나라가 그 전통을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 지금은 봉건영주시 대가 결코 아니다. 더욱이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다음에서 거론하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
첫째, 세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과거보다 훨씬 탁월하게 나타날 것이다.
둘째, 지역균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셋째, 지방분권화 효과도 탁월할 것이다.
넷째,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나의생각
한 번도 내보지 않았던 나에게는 재산세를 조사하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보다는 모르고 있었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좋은 계기 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번 과제를 통해서 무엇을 공부하던 간에 무슨일이든 항상 연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하나하나 조사하고 나니까 문제점들이 보이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렇게라도 하나하나 생각하다보면 “언젠가는 문제점 없고 살기 좋고 불평불만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겠다.” 라는 큰 부푼 기대를 낳게 해주었다. 내 마음대로 조세정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세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피해 볼 일은 없을 것 같다. 정말 살면서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세법인 것 같다. 요번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때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교수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참고문헌
- 한국지방세연구회
- 부산광역시 중구
- 국회도서관
- 구글(최용식-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 2010 부동산세법과 절세방안(김용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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