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회학) 사외이사제도의 개념,의의,평가, 현황,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사외이사제도란?
1. 사외이사의 개념과 의의
1) 개 념
2) 의 의
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3. 사외이사의 자격
4. 사외이사의 선임과 해임
5.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6. 사외이사의 권한과 의무 및 책임

Ⅲ.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1) 경제적 평가
2) 법제도적 평가

Ⅳ. 한국 사외이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2.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Ⅴ. 한국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규제 지양
▶ 외국의 경우도 이사회의 완벽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독립성이 경영 성과와 직결된다는 근거도 부재
-직접규제 방식보다는 이사회제도의 다양성과 경쟁성을 존중하는 환경 조성이 보다 바람직
▶ 기업지배구조는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일임하고 생존경쟁을 통해 살 아남은 기업의 지배형태를 존중
2. 경쟁력을 기준으로 이사회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재정비
- 대형상장법인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매매시장에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상장 되어 있는 법인으로 채권의 상장법인 및 주권의 상장법인으로 구분된다.
과 금융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사외이사 선임비율(이사수의 1/2) 규제를 미국처럼 최소 3인 이상으로 완화
-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기업이 상근감사 매일 일정 시간을 근무하면서 사무나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일.
와 감사위원회제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 내의 감사위원회 권한을 상법상의 감사의 권한과 구분하여 회계감사권으로 한정 토록 함
3. 지배주주를 과점주주나 기관투자가, 소액주주와 역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시정
- 대주주의 사외이사 자격배제 규제 폐지
▶ 본고장인 미국조차도 대주주가 사외이사로 활동 가능
- 사외이사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 규제를 폐지
▶ 대주주의 권리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예: 내부자거 래에 대한 공시 및 처벌 강화, 이사의 충실의무,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규정 등)
4. 제도신설보다는 사외이사제도가 긍정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행 여건 개선에 주력
- 전문경영자 시장의 활성화 및 지식기반 개선
▶ 기업간의 교류, 겸직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의 능력을 갖춘 인력을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마련
▶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법률회계사시장의 개혁을 통한 경쟁원리 도입, 교육공 공부문 개혁 등을 통해 기업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감독자들부터 규율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규정
▶ 경영판단의 원칙을 철저히 존중하되 사외이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추궁하는 풍토를 조성
▶ 사외이사가 과도한 책임을 우려하여 의사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합리적 인 보완책을 강구
→ 사외이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이나 배상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회사 가 보상해 주는 제도가 필요
→ 사외이사의 책임범위를 기업으로 받은 보수총액(스톡옵션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량의 자사주식을 매입한 뒤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포함)의 일정 배수 (예를 들 어 3배) 정도로 한정
- 전문성 보유인력이 활용을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 ①방송국,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국, 신문사 등이 광고주와의 사업관계를 보장하고 유지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기부금. ②자극물. 소비자를 자극하여 구매로 연결시키는 것. 경품 등이 이에 속한다.
를 부여
▶ 기업경영에의 기여도에 따른 사외이사들의 보수 차별화, 스톡옵션 등을 권장하여 경영 감독기능을 제고
Ⅵ. 결 론
- 지금까지 사외이사제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다. 그러면 위에서 조사한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자. 이사회의 기본기능은 회사경영에 있어 주요 전략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경영목표를 승인하고 경영의 성과를 평가하며 최고경영진의 임면과 평가 및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외이사들의 책임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이사회는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장치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요약적으로 말하자면 사외이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첫째,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직접규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한다. 둘째, 경쟁력을 기준으로 이사회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재정비한다. 셋째, 지배주주를 과점주주나 기관투자가, 소액주주와 역 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시정한다. 넷째, 제도신설보다는 사외이사제도가 긍정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행 여건 개선에 주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법학개론 리포트를 통해 그 동안 들어 본 적도 없던 사외이사제도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다. 처음엔 무작정 인터넷으로 찾다가 도서관에 가서 회사법과 상법에 관련된 책들을 살펴보기도 했다.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갖고 리포트를 쓰는데 있어서 우선 사외이사제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했다. 그래서 목차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사외이사제도의 개념과 의의를 시작으로 해서 사외이사제의 도입과 사외이사의 자격, 권한 및 의무 등을 세분화해 보았다. 그 밖에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평가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외이사제의 운영실태와 보수까지 조사했다. 리포트를 쓰는 과정에서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무엇보다 평소엔 관심 밖이었던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평소에 명칭 정도는 익히 들어왔던 것들이었지만 그 이론에 대해선 잘 몰랐던 것들까지도 이번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참고자료
- http://news.mk.co.kr/economy/economylist.php
- www.ebyun.com/jboard/content.asp
- http://blog.naver.com/dudaud5072
- http://www.xn--v69ap5si5iq1g.com/data/68/F67349.html
- 김성표,『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정착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3.3.12
- 김성은, 정기식,『사외이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제13권 제1호, 2004.6
- 정동윤,『회사법』, 법문사, 1986.9.1
- 최기원,『상법학원론』, 박영사, 1980.12.2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기원,『신사회법론』, 박영사, 198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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