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개념과주요내용 퇴직연금제도의적용사례와 도입효과와사례

소개글

퇴직연금제도의개념과주요내용 퇴직연금제도의적용사례와 도입효과와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퇴직연금제도

목 차

1.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1)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2) 퇴직연금제도의 발전과정
3) 퇴직연금제도의 외국사례
2.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3) 개인퇴직계좌(IRA)
4) 10인 미만 특례(기업형IRA)
3.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효과
1) 근로자 측의 장점
2) 사용자 측의 장점
4.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
5.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도입사례

본문내용

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 그 밖에 위의 기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인가를 받은 자)
TIP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시 고려사항
판단기준
판단지표
안정성 및 수익성
재무지표 :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등
신용등급 : 국외 신용평가기관(S&P, Moody's 등),
국내(한신평, 한기평 등)
재무건전성 지표 : 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보험(지급여력비율), 증권사(영업용 순자본비율)
운용능력
퇴직연금 전담조직의 전문성 및 인력의 수
제도설계 및 투자설계지원 프로세스
제공 가능한 운용상품의 유형 및 개수
서비스 제공능력
고객만족도 : NCSI, KCSI, KS-SQI, 금융감독원 민원평가 등
수수료 구성항목 및 요율
고객의 편의성
계약관리시스템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계약관리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
가입자 교육능력
교육 전문 인력의 수준 및 인력의 수
제공 교육의 종류 및 커리큘럼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 계량지표를 통한 1차 평가를 통해 후보자 pool을 구성하고, 직원들로 구성된 퇴직연금심사위원회를 통한 2차 심사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과 전직원의 설명회 참석을 통해 직접 선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있어서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 근로자들의 참여가 도입 및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4. 제도 운영 단계
제도운영단계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된 내용에 따라 운영하는 단계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며,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하는 단계임.
제도운영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 실무자,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사소통임. 이를 통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해나갈 때 퇴직연금제도가 노사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해 나갈 수 있을 것임.
가. 가입자 교육
- 퇴직연금은 회사 또는 근로자가 직접 퇴직 적립금을 운용하여 장래에 발생되는 퇴직금의 결과를 책임지는 제도임. 따라서 투자에 참여하는 주체가 올바른 투자의 방법과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러한 취지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근로자들에게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해놓고 있음. 회사는 이 교육의 의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으며, 자산운용 전문가인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하여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1) 교육 횟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연간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교육내용 :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은 가입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급여의 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 예상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전직, 이직시 처리절차, 퇴직시 적립금의 운용, 관리방법,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의 수준, 납부시기 및 납부현황,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사항, 가입자의 연령, 근속년수 등을 고려한 노후설계의 주요성에 관한 내용,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이 교육내용에 포함됨.
(3) 교육방법 : 교육방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서면교육 등이 가능함.
(4) 교육주체 : 교육주체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퇴직연금 사업자가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음.
<교육시행 방안 요약>
세부 실행방안
장 점
단 점
교육
방법
① 집합교육
교육효과가 높음
참석율이 낮을 수 있음
② 온라인교육
다양한 교육내용 전달이 쉬움
교육대상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가 어려움
③ 서면교육
다른 교육방법을 보완하기 적절함
교육 충실성측면과 대상자에 적합한 교육이 어려움
④ 온라인 자료 제공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용이함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교육
주체
① 퇴직연금
사업자
교육전문성 확보가 용이함
개별 기업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움
② 사업주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학습방법을 선택하기 용이함
교육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음
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적립금을 은퇴시까지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도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적림금 운용범위를 한정하고, 이 중 위험한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짐. 즉,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이 감소되고,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담금이 증가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책임을 짐. 즉,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퇴직급여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퇴직급여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
-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투자성향 및 여건에 따라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퇴직급여 확보에 노력을 해야 함.
TIP : 적립금 운용시 고려사항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DB형의 경우, 투자운용 지시에 대한 전문성 문제 등이 부각될 수 있고, DC형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초기 설정 그대로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나, 고령자의 경우 운용지시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DB형의 경우, 향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사항으로 지나치게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DC형의 경우,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보다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조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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