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 국민건강보험법

소개글

법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2.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3. 현황 및 문제점

4. 개선방안
1)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감사 및 처벌 강화
2)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비율 확대
3) 고소득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4) 기타방안

5. 맺음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특히 고소득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공단에서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 특별 관리 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며 각 공단지사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고액을 체납한 전문직 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은행대출 시 불이익을 주거나,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해 강제 추징하는 방안도 있으며 독촉고지서의 정기적 발송과 고지서의 내용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는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과감한 추진이 필요할 것 이다.
4) 기타방안
위에서 언급한 방안들 말고도, 좀 더 신중한 협의를 거쳐 평균이하의 소득 계층에 집중하여 그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부에 의해 가입자 소득 및 재산 상태별 차등지원을 행할 때, 이에 대한 정부부담 몫을 명시하여 피보험자에게 자신의 보험료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는 것도 앞으로의 보험료 인상안에 대해 국민의 수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각종 환경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들이 나타나 고통 받는 환자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그 중에서도 이름조차 생소한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어 막대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환자들과 전국민의 건강증진을 생각할 때, 정부는 건강보험적용범위의 현실적인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급여를 재검토함으로써 현실적인 급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는 다양한 루트를 통한 건강보험재정확보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제와 발전방향 / 이혜훈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01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성광 / 부산외국어대대학원 / 200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홍성례 /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 2003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현주 / 조선대 교육대학원 / 2004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성인병뉴스 http://www.cdpnews.co.kr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http://www.soaam.or.kr/
한국혈액암협회 http://www.bloodcanc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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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국민건강보험법,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