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2. 최근 사회양극화의 특징
3. 양극화 현황
4. 경제사회 양극화 간의 인과 관계
5. 양극화를 바라보는 관점
6.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의 모색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2. 최근 사회양극화의 특징
3. 양극화 현황
4. 경제사회 양극화 간의 인과 관계
5. 양극화를 바라보는 관점
6.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의 모색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양극화의 귀결점 :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결국 경제부문과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는 임금소득에서의 양극화와 자산에서의 양극화로 귀결된다. 이러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각종 소비영역, 즉, 교육, 주거, 의료, 정보,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의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전 부문에 걸친 양극화로 연결된다.
4) 종합적인 구도
이상의 설명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4> 양극화의 전개 과정에 대한 종합 구도
5. 양극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1) 구조기능주의에서 바라본 양극화 현상
구조기능주의에서 양극화 현상은 하나의 시대적 흐름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적 속성에 더하여 최근의 경제의 발전, 세계화, 기술진보의 과정 등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으로서 양극화를 본다면 이 양극화 형상은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 할뿐 아니라 경제의 구조조정의 중요한 한 측면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오히려 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각 개인들도 인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다. 개인이 돈을 벌 능력이 없고 나태하기 때문에 체제 하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을 변화시켜서 능력 있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양극화를 줄이는 방법이다.
2) 갈등주의에서 바라본 양극화 현상
갈등주의 관점에서는 사회 불평등에 의해 집단 간 갈등과 반목이 커지고 전체 사회의 불안정을 유발한다고 본다.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우위에 위치해 있는 소수의 가진 자와 경제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문제(양극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구조적 성찰이 필요하다.
각 부문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은 우리 경제구조 내부에 점점 고착되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왜곡된 자원배분 구조라고 보며, 이 구조의 배경을 밝히고 이의 근본적인 교정이 없으면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갈 것이다. 양극화라는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왜곡되어진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바로잡고 변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6.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의 모색
1) 양극화해소 대책의 기본 전제
양극화를 유발하는 근원적 동인이 경제부문과 노동정책에 있으므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도 당연히 경제 및 노동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이에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효율성 지상주의’및‘주주이익 극대화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가운데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임금 및 비정규직 일자리를 해소하고 노동력 보유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에서 끊임없이 유발되는 기술혁신과 생산방식의 혁신에 발맞추어 노동자들의 재훈련과 취업알선, 평생학습체제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을 통한 양극화 심화의 뇌관을 제거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등장하는‘시장에서의 탈락자’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사후구제적 조치가 동시에 등장해야 한다. 이에 국가의 역할은 과거의 경제직접개입형 국가에서 일자리창출형 국가, 사회서비스제공형 국가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2) 양극화 해소를 위한 ‘3-fares’ 정책
위에서 제시한 기본 전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Workfare, Welfare, 그리고 Learnfare로 구성되는 ‘3-fares'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림 5> 양극화해소를 위한 3-fares 정책
이때 각각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의미를 지닌다.
<표 6> 3-fares 정책의 구성
구 분
항 목
workfare
welfare
learnfare
특징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유지 및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복지정책
협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직간접적인 소득보전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평생학습 등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정책
구체적인 수단
-최저임금수준 향상
-비정규직 남용 억제
-사회적 일자리창출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등
-직업교육 및 훈련 강화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
Ⅲ. 결론
일반 사회복지사로서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사회복지사란 직종의 대부분은 거시적인 접근보다는 미시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의 종점은 거의 사회복지가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일반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의 과다로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자연스럽게 수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양극화란 문제는 사회복지에 잔여적 복지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이를 막기란 쉽지 않다. 사실 이에 대한 자세는 어쩌면 가장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에 대한 관심,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물론 이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지만 이런 작은 관심이 작은 행동을 만들 것이고 또 이런 작은 행동이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현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을 키우는 노력을 하며 항상 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안테나를 세워 자신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할 것이다. 체제에 만족하고 그에 순응하며 맞춰가기 보다는 이 체제 위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워서 체제가 하지 못하는 기능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세를 다시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문제를 대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세이며 해야 할 노력일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이태수,“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방향 및 복지재정의 과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2005.
□ 김인호,“경제양극화문제-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해결노력이 필요한가”,미래경제포럼, 2005.
□ 대전일보‘소득양극화 더 심해졌다’2008.4.1.
결국 경제부문과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는 임금소득에서의 양극화와 자산에서의 양극화로 귀결된다. 이러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각종 소비영역, 즉, 교육, 주거, 의료, 정보,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의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전 부문에 걸친 양극화로 연결된다.
4) 종합적인 구도
이상의 설명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4> 양극화의 전개 과정에 대한 종합 구도
5. 양극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1) 구조기능주의에서 바라본 양극화 현상
구조기능주의에서 양극화 현상은 하나의 시대적 흐름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적 속성에 더하여 최근의 경제의 발전, 세계화, 기술진보의 과정 등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으로서 양극화를 본다면 이 양극화 형상은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 할뿐 아니라 경제의 구조조정의 중요한 한 측면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오히려 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각 개인들도 인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다. 개인이 돈을 벌 능력이 없고 나태하기 때문에 체제 하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을 변화시켜서 능력 있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양극화를 줄이는 방법이다.
2) 갈등주의에서 바라본 양극화 현상
갈등주의 관점에서는 사회 불평등에 의해 집단 간 갈등과 반목이 커지고 전체 사회의 불안정을 유발한다고 본다.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우위에 위치해 있는 소수의 가진 자와 경제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문제(양극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구조적 성찰이 필요하다.
각 부문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은 우리 경제구조 내부에 점점 고착되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왜곡된 자원배분 구조라고 보며, 이 구조의 배경을 밝히고 이의 근본적인 교정이 없으면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갈 것이다. 양극화라는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왜곡되어진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바로잡고 변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6.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의 모색
1) 양극화해소 대책의 기본 전제
양극화를 유발하는 근원적 동인이 경제부문과 노동정책에 있으므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도 당연히 경제 및 노동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이에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효율성 지상주의’및‘주주이익 극대화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가운데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임금 및 비정규직 일자리를 해소하고 노동력 보유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에서 끊임없이 유발되는 기술혁신과 생산방식의 혁신에 발맞추어 노동자들의 재훈련과 취업알선, 평생학습체제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을 통한 양극화 심화의 뇌관을 제거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등장하는‘시장에서의 탈락자’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사후구제적 조치가 동시에 등장해야 한다. 이에 국가의 역할은 과거의 경제직접개입형 국가에서 일자리창출형 국가, 사회서비스제공형 국가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2) 양극화 해소를 위한 ‘3-fares’ 정책
위에서 제시한 기본 전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Workfare, Welfare, 그리고 Learnfare로 구성되는 ‘3-fares'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림 5> 양극화해소를 위한 3-fares 정책
이때 각각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의미를 지닌다.
<표 6> 3-fares 정책의 구성
구 분
항 목
workfare
welfare
learnfare
특징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유지 및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복지정책
협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직간접적인 소득보전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평생학습 등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정책
구체적인 수단
-최저임금수준 향상
-비정규직 남용 억제
-사회적 일자리창출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등
-직업교육 및 훈련 강화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
Ⅲ. 결론
일반 사회복지사로서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사회복지사란 직종의 대부분은 거시적인 접근보다는 미시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의 종점은 거의 사회복지가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일반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의 과다로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자연스럽게 수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양극화란 문제는 사회복지에 잔여적 복지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이를 막기란 쉽지 않다. 사실 이에 대한 자세는 어쩌면 가장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에 대한 관심,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물론 이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지만 이런 작은 관심이 작은 행동을 만들 것이고 또 이런 작은 행동이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현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을 키우는 노력을 하며 항상 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안테나를 세워 자신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할 것이다. 체제에 만족하고 그에 순응하며 맞춰가기 보다는 이 체제 위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워서 체제가 하지 못하는 기능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세를 다시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문제를 대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세이며 해야 할 노력일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이태수,“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방향 및 복지재정의 과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2005.
□ 김인호,“경제양극화문제-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해결노력이 필요한가”,미래경제포럼, 2005.
□ 대전일보‘소득양극화 더 심해졌다’2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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