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비판적 분석과 대안제시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비판적 분석과 대안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특수직역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특수직역연금의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재정불안정문제라 할 것이다. 재정불안정 문제는 세 가지 연금제도에서 비록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적자의 원인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은 법 개정 이전 보험료와 연금급여 수준의 차이가 30년 가입하는 경우 8.0배를 더 받도록 되어 있었고,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비교하여 비율이 더욱 높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은 1999년 적자가 발생하여 2010년에 가서는 3.7조에 이를 것이며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현행 17%에서 40%까지 상향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대책이 도입되었으나, 재정의 상당 부문을 국가에서 국민이 낸 세금에 의해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군인연금은 1977년 이후 국고보조에 의해 연금급여지출을 충당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6천억에서 1조원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 누적으로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보험료율의 인상과 함께 매년 급여에 소요되는 부족분을 국고에서 보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방식은 단기적은 재정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의 규모가 커지게 됨에 따라 국고보조도 급속히 증가하게 되어 재정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매년 특수직역에 모자라는 재정적 자분을 국고에서 전액 보전하는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법 개정에 따른 정확한 재정 추계와 국고지원수준의 변화를 예측하고 수급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재정 전망에 따라 국고지원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연금수급권자가 산하기관 및 경제활동을 통해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소득심사를 수행하고,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규정을 고려해서 이에 대한 사전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현재 공무원 연금에서 연금 수급권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한 기관의 범위는 그 범위가 애매하고 향후 일반 경제활동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 특히 소득파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연금조정에 있어 연금소득과 경제활동소득의 조정을 통해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특수직역연금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공무상 재해 이외의 사고나 질병에 의한 장해나 사망에 대하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근로자는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산재가 아닌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나 사망의 경우에 국민연금에 의해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오히려 특수직역의 경우는 2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하여 보장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능에 커다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보장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특수직역과 다른 사회보험간의 제도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현행 체제에 의하면 가입자가 특수 직역 내에서 직업 이동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연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입에 대한 제도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보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직업이동에 따른 연결성 확보는 노동시장에서 유연성 확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조사를 마친다. 5대 보험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인 아주 희망적인 제도라고 늘 생각했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점을 드러낼 수도 있구나’ 라며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되었다. 역시 모든 것에는 좋아 보이는 달콤한 것에도 단점이 분명 있고, 반대로 썩어빠진 것에도 분명 장점이 있다. 문제점을 알았으면 최대한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더 낳은 사회보험을 누리기 위해 계속 문제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지금보다는 더 낳은 사회를 살지 않을까?

키워드

우리나라 사회보험,   비판적 분석,   대안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