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의 기본권 규제 조항 관련 쟁점 및 과제

소개글

공직선거법의 기본권 규제 조항 관련 쟁점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공직선거법의 기본권 규제 조항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침해
2.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
3. 장애인의 참정권 제한
4. 선거운동 관련 환경권 침해
5. 조사권 관련 인권 침해

Ⅲ. 기본권 보장 및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 현황

Ⅳ.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의 균형적 보장을 위한 향후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한편으로 국회는 상기한 기본권 보장과 함께 최대한 공정한 제도의 운영을 담보하여야 하는 상반된 원칙 또한 수행하여야 한다. 물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법익은 어느 한쪽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헌법상의 가치이지만 이 두 법익은 구체적 입법과정에서는 서로 상반되기 쉬우므로 여기서 국회가 적정한 수준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결코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 분석, 기현석, 2011
헌법재판소는 모든 개별법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의 개별조항에 대해 선거의 공정과 자유라는 법익간 형량을 거친 법리적 판단을 통해 국회를 통제한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많은 판결을 내려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판결을 보면 헌재의 위헌판결은 극히 드물며 대부분 합헌과 각하, 기각 등 현행 법률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강하여 왔다.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등에 관한 것을 심판하는 특별 재판소이자 국가 최고 법률판단 기구로서서의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물론 헌재뿐만 아니라 각 법원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확대 보장하고 국민들의 정치사회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현대적 법감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채택할지 아니면 완화된 심사기준을 채택할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하며 나아가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 국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보다 더 넓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고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부처와 국가.사회단체들은 현실사회의 제도적 보완과 기본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인의 정당한 참정권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의 장애인 참정권 관련 조항 상당부분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각 법률을 규율하고 집행하는 기관과 입법기구인 국회간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규칙과 지침으로 법률에서 위임되거나 미비된 부분들은 현실적인 제도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최근 주요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면서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관심, 기본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규율과 제한보다는 자유와 권리확대가 주류적인 시대이념이 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기본권 보장사이의 법익간 균형의 기준에 대한 전반적 재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과 같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완화된 심사기준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사법기관과 입법기관, 행정기관에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 국회는 보다 적극적인 입법행위를 통해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법기관은 법률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투표권 및 선거운동의 자유 등 참정권적 기본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 행정부처는 정치적 기본권을 보다 넓고 깊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고 모색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삶은 정치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정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에 의해 행하여지는 권력행위이다. 정치가 우리의 삶을 규율하는 것이라면 참정권은 인간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할 것이다.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보다 투표용지를 받았을 때 더 떨리고 기뻤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비례대표 한나라당 1번을 공천받아 당선된 몽골 출신의 이라의원의 말이다. 한 사회에서 기본적 권리를 부여받고 보장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공직선거법의 개정방향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논문
배정훈, 이나현, 임효준. (2012) 인터넷 매체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고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등 결정 및 2012. 2. 29. 개정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상현, 정홍식. (2012) 사이버선거운동의 자유화 및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형사제재의 대응 : SNS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6권
윤영미, (2009) 선거규제의 불명확성에 대한 검토 -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에 대한 중립의무규정들을 중심으로
구해성, (2011) 수형자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 1462 결정에 대한 판례 연구
조소영, 세계헌법연구 제13권 제1호,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이부하, (2012) 일감법학 제21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시 확성장치 소음제한기준에 대한 헌법적 평가
기현석, (2011)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 분석
강효국, (2009)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 헌법재판소 판례
2001. 8. 30.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168 199205280(병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04. 3. 25. 2002헌마4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위헌확인
2004. 12. 16. 2004헌마37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2008. 7. 31. 2006헌마71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9. 5. 28. 2006헌마285,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2009. 10. 29. 2007헌마146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 기타
2013. 2. 1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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