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A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소개글

(사회문제론 A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문제
2) 비정규직 문제
3) 최저임금제도 문제

2.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해결해하기 위한 중요한 점과 해법
1) 노동시장 이중구조문제에서 중요한 점과 해법
2) 비정규직 문제에서 중요한 점과 해법
3) 최저임금제도 문제에서 중요한 점과 해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3년마다 최저임금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저임 한계업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한편, 고용안정 등 저임금 근로자를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매년 최저임금을 조정토록 명시하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3년마다 조정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④최저임금심사위원회 실태생계비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회의개최가 지나치게 많아 회의개최로 인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생계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노동연구원의 생계비는 이론생계비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이다. 따라서 노동연구원의 표준생계비는 작성하지 않는 대신 최저임금심사위원회 실태생계비를 수정보완해서 최저임금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한국사회의 노동문제는 고용불안, 근로계층의 복지악화로 확대되고 최근에는 근로자 안전문제 등 근무환경, 최저임금문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로계층의 양극화 등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세계화로 인한 경제 질서 변화 및 기술발전으로 인한 정보화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우리나라의 고용불안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런 고용불안의 영향으로 인해 빈곤근로계층이 확산되었다.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이나 기술혁신 등으로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데 비하여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제도와 관행은 낙후되어 있다. 그 결과 일자리 유입보다는 일자리 유출이 더 크게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일자리창출이 정부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각되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임금과 근로조건이 질적으로 향상된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제로서 노동문제의 해결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관련단체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허환주 (지은이) | 현대조선잔혹사 | 후마니타스 | 2016년 5월
-원혜정 (지은이) | 특수고용과 젠더 - 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 | 푸른사상 | 2019년 1월
-양승훈 (지은이) |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 산업도시 거제, 빛과 그림자 | 오월의봄 | 2019년 1월
-조앤 리프먼 (지은이), 구계원 (옮긴이) | 제가 투명인간인가요? - 남자들은 모르는 직장 내 성차별의 비밀 | 문학동네 | 2019년 1월
-이반 일리치 (지은이), 노승영 (옮긴이) | 그림자 노동 | 사월의책 | 2015년 12월
-가이 스탠딩 (지은이), 안효상 (옮긴이) | 기본소득 -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 창비 | 2018년 7월
-이반 일리치, 어빙 케네스 졸라, 존 맥나이트, 할리 셰이큰, 조너선 캐플런 (지은이), 신수열 (옮긴이) | 전문가들의 사회 | 사월의책 | 2015년 12월

키워드

노동문제,   사회문제,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노동시장,   근로자,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