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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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문제로 인한 가입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태일(2015)에서는 연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입한 금액과 연간 수급액의 차이, 즉 양적인 이익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했을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며 고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것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역진적인 소득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상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수익비 계산에 필요한 여러 변수들에 대한 값을 가정하여 국민연금의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세제가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있었지만 고소득층일수록 세제를 고려함에 따라 수익비가 증가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3. 결론
국민연금과 관련된 일곱 연구주제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적 방안과 지원책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빠른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영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저소득층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책적으로 빈곤가구 중장년층이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개발하고, 좀 더 젊은 시기에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여 국민연금수급액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적극적 노력도 요구된다. 국민연금수급액 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은 빈곤가구 고령층의 경우 가구총소득의 감소는‘가구 총소득 대비 국민연금수급액 비중’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결국 우울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가구의 소득증대를 통해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수급액의 비중을 감소시켜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빈곤가구내에서 국민연금수급액이 낮은 고령층(국민연금 미수급 고령층 포함)은 국민연금수급액이 높은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가구 고령층이 일정수준의 국민연금수급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실천적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노인빈곤 완화정책 및 실천의 우선순위에서 일반적인 고령층보다도 저학력 여성 후기고령층을 표적집단(Targert Population)으로 설정하여 노인복지 정책 및 실천효과의 집중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정근, 2016).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노후소득보장 기능, 특히 여성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연금 개혁 과정에서는 그 파급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우해봉, 한정림, 2016).
현재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별 국민연금 기여금에 대한 소득탈루행태의 분석결과 이들 지위별 국민연금의 가입시기뿐 아니라 수급시기에도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소득파악 수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정책 당국의 노력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리라 판단된다(신규수, 2016).
현행 단계에서 복합적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험료의 인상여부 및 연금지급시기의 조정, 재분배의 효과에 대한 지속여부 결정에 따라 새로운 소득보장체계의 기본적인 틀의 구성여부,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성에 대한 여부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여부에 대한 큰 틀의 결정,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를 도입할 경우 국민들의 소득수준, 소비패턴, 노후준비 수단 그리고 보험료 납입의 지속성과 관련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의 분석과 결과를 통한 가장 합리적인 소득보장체계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김동훈, 권형구, 2016).
여성의 연금액을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적자본형성과 고용지위 개선 등과 같이 속성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 외에, 남녀 간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차별, 특히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계급구조가 투영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유희원, 이주환, 김성욱, 2016).
세제를 고려할 때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세대내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앞으로의 국민연금 개선에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이동열, 최웅비, 김우창, 2016).
1990년~2010년 시기 동안 연금개혁이 GDP 대비 공적 연금지출을 제어하는데 제한적이라는 점을 실증분석 하였지만 장기추계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공적연금 지출은 연금개혁을 통해 어느 정도 제어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금개혁의 부담이 세대 간에 불균등하게 배분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연금개혁이 미래세대의 연금급여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권혁창, 정창률, 2015).
참고문헌
권혁창, 정창률(2015). 자유세션 1【제2주제】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의 효과성 연 구: 1990년~2010년 시기 연금개혁과 GDP 대비 공적 연금지출 간의 관계를 중 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2015년도 국제추계학술대회, 91-107.
김동훈, 권형구(2016).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분석과 정책적 의의. 리스크관리연 구, 27(1), 67-103
김정근(2016). 국민연금이 고령층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 비교분석. 노인복지연구, 71(4), 423-447.
신규수(2016). 국민연금 기여금에 대한 개별 소득탈루율의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 장연구, 32(3), 125-157.
우해봉, 한정림(2016).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기대여명 격차와 재정 안정화 개혁의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3(4), 193-217
유희원, 이주환, 김성욱(2016). 국민연금의 성별격차: 남녀 간 노령연금 수급액 차 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3(1), 27-50.
이동열, 최웅비, 김우창(2016). 국민연금의 세대내 세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사 회보장연구, 32(3), 15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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