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 문제의 제기
(2)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의의
(1) 선행연구의 개요
(2)연구의 의의

제 2장. 본론
1. 공무원 연금의 의의
2. 공무원 연금제도의 성격
3. 공무원 연금제도의 운영
4. 공무원 연금제도의 종류 및 지급액
5. 공무원 연금의 비용부담
6. 공무원 연금법 개정 내용
7. 공무원 연금의 외국사례
8. 공무원 연금의 현황
9.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제 3장. 결론
1. 정책대안
2. 정책대안의 설계
3. 연구의 한계
4. 후속연구에의 제언
5. 연구를 마치며

본문내용

발로 인하여 제도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형평성(equity)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부과방식의 연금제도에서 후세대의 부담을 담보함으로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대간의 형평성(inter-generation equity)을 높이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한편, 제도가입자간의 연대성(solidarity)을 강화하는 조치도 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세대내ㆍ세대간에 재정이전이 있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제도가입자간에 소득재분배가 있으며, 기여를 통한 적립행위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기 위한 것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보험료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연금제도에서 제도가입자간의 연대성을 제도발전의 주요결정요소가 될 수 있고, 특히 연금문제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를 거쳐 연대성의 강화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4)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개혁
연금에 대한 기대는 재산권의 성질을 갖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형성 중에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그 변경은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결국, 제도개혁 시점 이후에 결정되거나 지급되는 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에서의 기대이익은 최대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그 변경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노후의 안정된 생활과 소비양태의 보장을 위해서는 소득흐름에 기초하여 생애에 걸친 계획적인 소득배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리 연금수준이 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제도가 대체로 확정급여(Defined Benefit)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방식 하에 소위 기득권의 조정에 있어서는 현재 행하고 있는 또는 가까운 장래에 예정되어 있는 생활패턴 혹은 소비패턴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혁 일정이 사전에 충분히 공지되어야 함과 동시에, 일정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주요 외국의 연금개혁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금제도가 장기간에 걸쳐 실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미래의 연금지출 증가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제도개혁을 실행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5)정치적 결정을 고려한 탄력적 정책대안
연금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힘의 균형을 반영하는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금수리의 기본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정치적 협상을 통해 바람직한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측면의 탄력적인 정책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이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비용을 부담하는 현직공무원 집단 및 정부(일반국민)와 연금급여를 받는 연금수급자 집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들 이해관계자간의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협상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연금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개혁사례에서 보듯이 연금제도가입자들의 반발수준, 즉 거부점(veto point)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감소와 부담증가를 보상해주는 다른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개선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이해 당사자로 하여금 최선의 선택여지를 제공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기존제도가 안고 있는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배려도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다.
2.정책대안의 설계
(1)수급변수 개혁
수습변수 개혁은 기존제도의 틀 안에서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변수들을 조정함으로써 재정안정을 달성하는 개혁방법이다. 수급변수를 개혁하는 방법에는 재정기반을 강화하는 방법과 연금지출을 억제하는 방법을 동시에 강구하고 있다.
(2)정책대안
(1)재정기반 강화방안
①비용부담률의 인상
②비용부담기간의 연장
③비용부담률 산정 기준보수 범위의 확대
④정부추가부담금
(2)연금지출 억제 및 급여합리화 방안
①퇴직연금 지급률 인하
②기준보수 범위의 확대
③급여 산정을 위한 보수평균기간의 확대
④연금연동방식의 조정
⑤연금지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
⑥연금산정 가입기간의 연장
⑦소득심사 제도의 강화
⑧유족연금지급률 하향조정 및 유족연금부가금 폐지
⑨공적연금제도간의 연계
⑩기타연금의 보장기능 강화
3.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공무원 연금의 재정건전성 방안에 관하여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려는 시도에서 시작된 연구였다. 그러나 연구의 내용이 과거의 통계에 비추어 미래를 예측해 보는 방법을 사용해 돌발할 변수에 관한 점은 고려하지 못했다.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 관하여 자세히 분석하지 못하고 대략적인 계획만 설계해 본 점이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4. 후속연구에의 제언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공무원연금모델을 개발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의 사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연금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연구를 마치며
연금에 관한 문제는 지금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상태만 파악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복합적인 상황과 미래에 예견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공무원 연금 제도와 사업안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2005
공무원 연금 재정현황과 전망,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2003
공무원 연금 제도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분석 ,최재식,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2004
공무원 연금 기여금 조건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2001
외국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사례분석, 이각희, 2004
공무원 연금 개인적 형평성 연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2004
공무원 연금 장기재정 추계연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2002
공무원 연금제도. 김중양, 최재식 공저, 법우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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