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소개글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Ⅰ. 선진국의 사회복지정책 및 공적연금제도의 방향

Ⅱ. 공적연금제도의 개념

Ⅲ. 국민연금제도의 사회적․경제적 기능

Ⅳ.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Ⅴ.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성공을 위한 조건

Ⅵ.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의 쟁점들

Ⅶ. 국민연금제도의 올바른 개혁방안

마치면서

본문내용

금 이자와 원금을 갚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이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2006년 9월말 현재 184조의 기금이 조성되어있다. 우리나라 GDP의 약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기금은 2035년까지 계속 불어나 무려 1517조원 가량이 되었다가, 단 12년 만인 2047년에 ‘기금고갈’시점을 맞이하게 된다. 문제는 이 엄청난 적립금을 2047년까지는 운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단일펀드이다. 따라서 연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실로 대단하다고 할 것이다. 연기금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즉 연기금운영의 원칙을 수익성에 맞출 것인지, 공공성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안정성에 맞출 것인지, 이 중 어느 것 하나만을 추구할 수 없다면 이들 간에 결합비율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져야한다 수익성에 중점을 두면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많이 사야하며, 소위 ‘머니게임’에 나서야 한다. 공공성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사회복지사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며, 안정성이 기준이라면 주로 ‘국채’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 국민연금기금은 더 이상 단순히 미래의 지급보증용의 축장된 자금으로만 볼 수 없다. 한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뇌관’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엄청난 국민연금기금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주인은 가입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대표가 다수가 되도록 위원구성이 개혁되어야 하며, 가입자위원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기 위하여 위원회가 상설화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기 위하여 정부부처에 속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성격을 띤 특별위원회로서 지위를 지녀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예산형태의 기금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기금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현행 방식에서는 언제든지 기획예산처의 개입이 가능하다. 기금관리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기금운용계획 심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개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민주노총, 2004).
마치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현행 사회보험의 대전제는 완전고용과 고임금을 바탕으로 거대한 ‘위험대비풀(Pool)’을 만들어 가입자 스스로 은퇴 이후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다(이혜경, 2003). 그런데 환란이후 우리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이 전제(완전고용과 고임금)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현재 근로자들 중 절반 이상이 불안정 근로자 즉 비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전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악순환’이 시작된다. 근로자들의 고용악화가 보험료 체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더해 현재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보험료 인상과 급여수준의 인하 시도는 보험료를 갑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대거 이탈하면서 또다시 재정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연금보혐료를 낼 현역 근로세대의 고용과 임금이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완전고용을 위한 노력보다는 손쉬운 탈출구 즉 신자유주의적 연금개혁안을 선택하려 한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정부가 신뢰를 잃은 이유는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연금의 복지적 성격과 공공성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민간보험 상품 정도로 여기고‘재정안정화’와 운용에만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도 사회적 연대보다는 시장논리를, 그리고 연금의 소유권을 소리 높여 주장하게 되었다. 결국 홀로 서 보겠다는 발버둥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욱 가중될 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보장제도의 바이블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버리지보고서의 다음 내용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왜 자신이 더 부담해야하는가 하고 반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들은 사회보험이란 새로운 형태의 인간적 제도로서, 고통의 완화에 목적을 둔 과거의 제도 그리고 민간보험 등과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사회보험은 강제적인 제도임과 동시에 다른 동료들과 공존하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 이는 위험을 개인별로 분리(seperation of risks)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위해 위험을 분산(pooling risks)하는 것을 의미한다.”(베버리지 보고서, 19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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