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이론, 필요성, 종류, 최신 현황(09`12), 문제점, 발전과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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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이론, 필요성, 종류, 최신 현황(09`12), 문제점, 발전과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국민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Ⅲ. 국민연금의 특징과 종류
1. 국민연금의 필요성
2. 국민연금의 특징
3.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4. 기초노령연금
5. 특수직 연금
6.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Ⅳ.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국민연금 가입형태
2. 국민연금 보험료율
3.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09`12월말 기준)
4. 국민연금 급여종별 수급 현황(09`12월말 기준)
5. 국민연금 기금 현황(09`12월말 기준)

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Ⅵ.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사망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써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 이다.
Ⅵ.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갈팡질팡 국민연금 확대실시냐 연기냐”
“국민연금 속병 국민연금 반쪽 연금 가입도 저조 재정난 우려”
“직장인 연금 손해 볼 가능성“
“졸속 국민연금 비난 빗발”
“복지부 공청회도 제대로 않고 강행”
“국민연금....당정관계 삐거덕 표 떨어지는 소리 복원 수술 나선다”
“사업 확대 졸속->반발->졸속보완->더 큰 반발”
“국민연금 찬찬히 재점검을”
“자영업 소득 축소신고 가능성 직장인 형평성 침해 우려”
“직장인-자영업자 재정분리 검토를”
“소득 따른 단계 실시, 극빈층 보험료 지원등 전문가들
뿌리부터 다시 세우기 운동“
“투자 잘못 수조 날려”
2033년 기금 고갈 뜬소문 무성 “국민연금 땜질 말아야”
-1999년 여러 문제점을 꼬집은 신문 기사 -
>> 현재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두고 크게 두 가지 논점이 제기 되고 있다.
첫째,<혜택 축소론> 이다.
국민연금이 이대로 간다면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더 내고, 덜 받게 하여 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쪽 이다.
둘째,<사각지대 해소론> 이다.
수입이 적은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쪽이다.
-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낸 돈의 1.5~5배를 받도록 돼있어 전면적 개혁이 시급한 상황 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2025년 이후에는 약20% 수준으로 샹향 조정하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런 개혁은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개혁안으로 정권이 낳은 폐해를 국민들이 뒤집어써야하는 상황이다.
- 국민연금은 더 이상 미루거나 은폐 할 수 없는 중대현안이 되었다. 이 같은 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 이다.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안전성을 갖고,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해야 된다. 현재 상황에서 국민제도의 주식투자가 늘고 있다. 현MB정부에서는 투자자를 1명에서 7명으로 늘렸다.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돈놀이로 사용되고 있는것 자체가 말이 안된 다고 생각 한다.현재까지 투자로 인해 손실 본 것 이 많다고 한다. 그 손실된 것을 정부의 실수 이므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 한다. 투자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
-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문제점 때문에 한 네티즌이 국민연금의 폐지 논란까지 빚고 있다. 이점도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본다. 이 같은 개혁을 위해서는 재정/금융/복지/세금제도 등의 부문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밖에도 자영업자 소득파악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에 대한 강화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과거의 직업/소득/성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급여를 지급 하는 것이다.
-출산/육아/군복무/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하느라 소득 할 수 없었거나, 하기 어려웠던 기간은 일종의 크레딧 제도를 도입 한다.
-일정기간의 기여를 수급자격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의 특성상 제거할 수 없는 사각지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경로연금 등과 같은 것을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그래왔던 것처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소홀히 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안정 중요성만 부각하는 형태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성공을 기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서 공감을 끌어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Ⅶ. 결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이르렀고, 2022년에는 인구의 14%이상이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산업재해 및 실업 등의 증가와 핵가족화, 노인부양 의식의 약화현상등 사회적인 위험에 처해있다. 이제는 연금제도 개혁에서 철저히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언론에서도 신중하게 개혁과 과정을 지켜보고, 이를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금문제에 있어서도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미래에 진정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 하다. 현재 22년 동안 비난과 불신을 초래하였다.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될 것 이다.
◈ 참고문헌
- 국민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 / http://www.nps.or.kr/
- 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 / 이 근홍 / 노인복지연구 통권32호
-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 정 규명 / 한국보험학회하계학술대회 제1권
-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 전 병목 / 재정포럼 (2007.3)
-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 이 희곤 / 고시연구 (2005.3)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향후 운영방안 / 이 상용 / 월간 경영계 (2004)
-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 김 선택 / 행복한 책읽기 (2004)
- 사회보장론 / 원 석조 / 양서원 (2002)
- 사회보장론 / 이 인재外 / 나남출판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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