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레포트

목차

1. 머리말

2. 국민연금 제도란?

3. 국민연금법의 필요성

4. 국민연금의 특성

5.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실적

6.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7.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8. 맺음말

본문내용

를 독려하고
-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고액 납세자는 공단에서 개발한 새로운 소득 추정방안에 의해 산정된 신고기준소득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납부재개토록 하고 또한 4대 사회보험간의 소득관련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개인의 소득파악을 하고 있으며,
- 중장기적으로는 조세 및 보험료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소득파악율을 제고하고 주민등록전산망 등 사회행정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납부예외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사업장가입자를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및 1월이상 상시 고용되는 근로자로 확대하면 납부예외자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99년 도시지역연금 확대시 IMF등 사회적 여건과 제도인식 부족등으로 납부예외자가 다소 많은 경향이 있었으나, 그간 지속적인 제도이해 증진과 과세자료 등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신고를 독려한 결과, 2002.12월말 현재 납부예외자는 4,251천명(42.5%)으로 '99. 4월(5,584천명)대비 1,333천명이 감소하고 있다.
<납부예외자 현황>
(2002. 12월말 현재, 천명)
전체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비 고
소 계
도 시
농어촌
10,005
(100%)
5,754
(57.5%)
4,251
(42.5%)
3,561
690
⑤ 보험료를 적게 내면 유리한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소득을 숨겨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적게 신고하여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다. 국민연금은 일정부분 후세대의 지원을 얻어 현재의 가입자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고 보험료 불입기간이 길수록, 신고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게 되어있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를 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것은 현세대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국민연금 권리(혜택)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자영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을 공단에 신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생활에 여유가 있어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면 본인의 소득보다 더 높게 신고하고 여력에 따라 납부금액을 계속 높여나가는 것이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도 국민연금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로운 투자가 될 것이다.
7. 맺음말
노령화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연금제도가 꼭 필요하다. 여러 가지의 연금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연금제도는 국민연금법이 아닌가 싶다. 나 또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나중에 못 받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한 적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 또한 국민연금의 납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제도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렇게 레포트를 준비하며 국민연금법에 대해 알아보아 좋은 시간이 된 것 같다.주변 사람들에게도 국민연금법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야겠다.
참고사이트 : 국민연금 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검색사이트 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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