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소수자의 현황과 대안

소개글

이주민소수자의 현황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주민소수자에 관한 정책의 현황과 정향
Ⅲ. 결혼이주여성 정책의 현황과 그 함의
Ⅳ. 대안 및 결론

본문내용

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더욱더 종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내용적 측면의 시민권의 경우도 사회권과 정치권 모두 제한된 수준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이들이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독립적인 시민으로서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한국 사회에 존재의 뿌리를 두려고 결심한 다층적 소수자들이기에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적 대우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더욱 중요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한국보다 경제적 환경이 좋지 못한 국가들의 가난한 여성들이며, 한국 사회에서 처한 현재의 생활환경 역시도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매우 취약한 조건인 경우가 많다. 또한 언어 소통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 수준을 가지기 위한 직업을 가지는 것 역시도 성취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을 단순히 가족유지적 입장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 자녀들을 낳아 기르는 사람의 관점에서만 치부한다면, 결국 이들은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그늘에 버려진 ‘소수자 중의 소수자’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단기적 차원에서의 지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제도 마련 역시 긴요한 과제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앞으로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이주자들의 사회통합 지원과 관련된 향후 과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을 여러 정책의 틀 안으로 포함시키면서 이들의 사회권을 확대하려는 노력 대신, 이들을 ‘다문화가족’이라는 별도의 범주로 분리해 내고 보여주기식의 분리형 지원정책들을 펼침으로써 이들을 더욱 한국 사회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는 다문화주의 담론은 사실상 사회적 배제에 대한 임시방편적 처방이나 합리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지금부터라도 결혼이주여성의 시민권의 보장이 과연 정치공동체 및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권은 민주주의를 관통하는 이념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권은 민주주의적인 제도적·법적 규범을 갖추는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실현과 사회권의 보장이라는 아래로부터의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성취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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