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정의론적 고찰-미수다 루저녀 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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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사회의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정의론적 고찰-미수다 루저녀 사건과 관련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를 과연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앞서 부정의 요소에 대한 진단에서 적용했던 이론들을 다시금 끌어와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롤즈의 경우, 이러한 자연적 불평등에 대하여 ‘차등의 원리’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모와 같은 선천적이고 임의적인 요소들이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의 개인의 몫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이득이 되게끔 작용해야만 정의롭다고 롤즈는 생각하였다. 이러한 그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최소수혜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의 불평등을 통하여 자연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방식을 제안해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우선 최소수혜자를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가부터가 문제가 된다. 미추의 기준은 어느 정도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량보다는 그 정도에 맞추어서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최소수혜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단계부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롤즈와 드워킨의 입장에 따르면 개인의 선택과 여건을 민감하게 분별하여 개인의 선택 영역에 있어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의 선택과 여건의 영향력을 쉽게 분리하여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왈쩌의 복합평등론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각 사회적 가치 영역의 고유한 분배 기준 확립 및 영역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지배’의 경계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루저녀’의 발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외모적 조건이라는 부분적 영역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개인의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의 성과를 단정지었다는 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모지상주의의 핵심적인 문제점 역시 외모를 단순히 심미적 가치나 이성적 관계에 있어서의 호감 등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사회적인 성취와 성과에 있어서까지 영향을 끼치는 조건으로 확장시킨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에 각 사회 영역 간의 차별성과 고유성보다는 전체적인 가치의 분배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롤즈 식의 이론보다는 왈쩌의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왈쩌의 복합평등론을 적용하여 외모 지상주의가 낳는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외모에서의 우열이 그대로 직업, 소득에서의 우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영역간의 경계를 확실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외모에서의 ‘루저’라는 이유로 다른 영역에서도 ‘루저’임이 결정되는 불평등한 경쟁 및 분배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본 보고서 주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꼈던 사회적인 사건을 다루려는 욕심이 많이 작용했다. 그러다보니 정의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다루기에는 다소 미진했던 여지가 남는 것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외모’라는 조건 자체가 자연적 불평등 요소에 해당하고, 사회적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철학 이론들을 적용시켜 부정의 요소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교육’, ‘부’, ‘권력’ 등의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된 가치를 내포한 사회 문제를 다루었더라면 보다 명확하고 선명하게 논의를 전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 문제에 이론을 충분히 접목시키지 못했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할 만 하다. 아무래도 이론 상의 개념 구분 및 분류 구조를 그대로 적용시키기 어려운 사례였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미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져오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라는 사회적인 사건을 다룬 시도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된다. 외모 지상주의가 지나치게 만연하여, 외모적 조건들이 내면적인 품성을 비롯한 다른 중요한 요소들의 입지를 위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가는 와중에 외모 지상주의의 부정의적 측면을 지적하여 종래의 세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참고문헌>
윌 킴리카 저, 장동진 외 옮김,『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파주 : 동명사 (2008)
존 롤즈 저, 황경식 옮김, 『정의론』, 파주 : 이학사 (2003)
마이클 왈쩌 저, 정원섭 외 옮김, 『정의와 다원적 평등』서울 : 철학과 현실사 (1999)
오현철,「왈쩌의 복합평등론과 다원적 공동체주의」. 참여연대사회참여연구소 (2000)
윤진숙,「마이클 왈쩌의 다원적 정의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황경식 외,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한국철학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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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2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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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8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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