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글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달체계
2. 급여 및 서비스
3. 재정
4. 아동학대

본문내용

시키는 강제방안이 필요하며 미국의 경우처럼 벌금형과 금고형 등 다양한 제재조처를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미시간 주 아동 법은 신고 위반 시 100불의 벌금형 및 93일 이하의 금고형을 정하고 신고의무위반시 민사상 책임을 진다. 또한 고의로 허의 아동신고를 하고 이것이 범죄로 판단될 경우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불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벌칙 조항 문제
▷ 아동복지법 40조에 의하면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복지법상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위험 사정을 통한 상담치료와 재조사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러한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라는 점과 아동보호 사업의 기본 원칙이 원가정 보호라는 점을 생각할 때 학대 행위자의 고소 고발을 통한 법적 처벌에 앞서 선진국처럼 부모에 대한 정신 질한 및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개설과 가족보존서비스 등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강제권의 도입 등이 요구된다. 가해자에게 가정폭력범죄나 일반성인 범죄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보호관찰법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 제도 및 명령 제도를 도입해 피해아동의 어려움을 직접 느끼고 구체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