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독일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 역사와 특성 단체

소개글

노사관계론 - 독일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 역사와 특성 단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독일의 노사관계 역사
1) 독일 노동조합의 등장
2) 바이마르공화국 탄생과 노동조합
3) 나치정권의 등장과 20세기후반의 노동조합

Ⅱ. 본론
1. 독일의 노사관계 특성
2. 독일의 노동자 단체
1)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이하 독일노총)
2) 독일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3) 기독교노동조합연맹

3. 독일의 사용자 단체
1) 독일사용자단체연맹(BDA)
2) 독일상공회의소(DIHK)
3) 독일산업연맹(BDI)

4. 독일 단체교섭 사례분석
1)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2) BMW를 중심으로

Ⅲ. 결론 : BMW와 폭스바겐 사례로 현대를 보다

본문내용

8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은 받지 않기로 했고, 주당 생산시간을 60시간에서 140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조절하는데 동의했다. 이는 독일 내의 BMW 공장 가운데 가장 유연한 근로시간 모델이었다. 또한 신설공장의 급여 또한 뮌헨 공장 등의 평균 급여보다 약 15%정도 낮게 측정했다. 노조가 분명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국내공장의 신설을 원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들의 큰 희생이 있었기에, 사측은 절감된 비용에 우수한 인력확충을, 노측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확보 할 수 있었다.
c . BMW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993년 모든 기업이 불경기를 겪고 있을 때, BMW는 독일 자동차업계에서 유일하게 인원을 삭감하지 않았다. 또한 94년과 95년 불황기에 독일에서만 1000명을 새로 채용한다. 이렇게 불황 때도 종업원 수를 늘려도 공장가동에 지장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성공했기 때문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 35시간을 넘기지 않는 경우, 즉 30시간정도를 채운 경우는 다음 주에 40시간을 함으로써 주 35시간을 평균적으로 맞추는 것이다. 이에 따라 넘긴 초과 근무시간 대해, 초과 근무수당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이후에 여기에 ‘근로시간 저축계좌 제도‘가 추가로 도입됐고, 초과한 근무시간만큼을 ’시간관리 계좌’에 적립해, 필요한 경우 휴가 등을 활용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이전 주에 40시간을 일한 사람이라면, 5시간이 적립했고, 다음 주는 30시간을 일함으로 주일과를 끝낼 수 있는 것이다. 즉, 평균적인 35시간을 필요할 때 채우면 되는 탄력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제는 80년대 중반 로젠버그 공장에서 탄생했다. 당시엔 9000명의 근로자들이 2교대로 매일 9시간 평균 주 4일 근무를 했던 때에 견줘 생산성이 24~30% 향상됐다.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150%~350%까지 지불해야 하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담을 줄 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달리 불황기에도 신규채용을 하고, 구조조정 없이 회사를 운영 할 수 있었다
Ⅲ. 결론 : BMW와 폭스바겐 사례로 현대를 보다
BMW는 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바탕으로 연장근무의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갖고, 1987년 이후 약 30년간 파업이 없이 회사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물론 이런 바탕에는 오랜 노사 간의 신뢰와, 회사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주요한 이유였다.
이에 반해 현대는 어떤가?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의 이미지는 늘 파업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과거 생존권에 대한 투쟁이야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생존권이 아닌, 계속적인 노측의 이권만을 위해 투쟁을 하는 형태이다. 독일의 숙련 노동자의 연봉이 평균 4만~5만유로 정도라는 것이다. 이 돈은 한화로 바꿨을 경우 약 5~6천만원 정도이다. 이에 반해 현대차의 2013년 기준 직원 평균 연봉은 9400만원이라고 한다. 물론 근무 시간 자체가 독일의 35시간에 비해 현대차는 42.5시간의 정규근로와 야간, 주말근무까지 더할 경우 약 50시간에 육박하긴 한다는 점이 있지만, 독일 GDP가 약 4만 7천불, 우리가 약 2만 8천불 정도인걸.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1987년 이후 현대차가 파업으로 인한 매출차질이 약 13조라고 하는데, BMW가 1987년 이후 파업이 없던 것을 생각하면, 단순비교로도 그들은 약 13조를 절약한 것이 된다. 이런 손해가 있지만, 현대차 노조는 파업을 계속한다. 회사가 망하면 결국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독일 노사관계의 특성과 사례로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노사관계와 비견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① 노동자측과 사측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어있다는 점과 노동자들 또한 경영일선에 참여하여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을 중시한다는 점, ②폭스바겐의 아우토5000공장의 설립취지처럼 노동자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족으로 생각하여 해고 없는 성장을 구축해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협상을 이루어낸다는 점, 그리고 ③탄력적인 노동시간의 유연화 과정을 통하여 사측과 노등자 측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업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상호신뢰와 배려는 평화롭고 합리적인 노사관계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된다는 것을 산업의 강국인 독일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앞서 말했던 사례에서 비추어 보아 우리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인 현대는 시장에서 독일 자동차기업들과 경쟁해야 될 기업이지만 파업으로 13조를 낭비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비단 노동자뿐 아니라 사측도 1959년의 BMW를 보며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며, 이상적인 노사관계는 서로의 이득을 쟁취하려는 대립이 아니라 서로의 이득을 배려해주는 상생의 길에 있음을 다시금 한번 느끼게 해주는 독일의 노사관계 이야기였다.
<출처>
-독일 고용체계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경상논총, 2014, 한독경상학회)
-네이버 지식백과 독일의 노사관계 (독일 개황, 2011, 외교부)
-현대고용관계론 (신수식, 2013)
-FES Information Series 2014-03 독일의 노동조합
http://news.donga.com/3/all/20070129/8401120/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4060702300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35265
http://www.google.co.kr/url?url=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3Faid%3D2014082838428&rct=j&frm=1&q=&esrc=s&sa=U&ei=uslcVbKMDOS1mwWEp4HIDg&ved=0CB0QFjAC&usg=AFQjCNGihWCE-OzLx_kBQ10GrKplWB6X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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