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사관계에 대해서

목차

1.서 론

2.본 론
1) 역사적 배경
2) 사용자의 노사관리
3) 노동조합의 조직과 특성
4) 정부의 역할
5) 단체교섭
6)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3. 결 론

본문내용

----------+ 임금위원회 +--------+ 노조연맹 |
+--------+ +--+-----+-+ +------------+ +----------+
| |
| |
+--+-----+-+
| 직장토의 |
+----------+
첫째, 고충처리절차상 임금위원회에 보고되는 개개조합원의 고충이나 요청은 전부 그 조합원이 소속하고 있는 직장에서 사전에 토의되고, 거기서 결론이 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둘째, 이와 같은 고충이나 요망의 처리방법을 지탱하고 있는 기반은 근로자의 의식이나 사고방식에 있다.
6.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일본의 경우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전통과 경영체에 있어서 노사의 생활공동체적 특징으로 인해 기업의 이익과 노동조합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노사협의회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일본의 노사는 대립의 개념으로 여겨지는 단체교섭보다는 노사협의회르 선호하여 점차 그 실시가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근로자측에서 보면,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의 경계가 불명확한 속에서 단체교섭보다는 노사협의회가 노사간 상호 이해와 대화의 정도가 더욱 높으므로 문제해결이 쉽고, 문제해결도 타결이 아닌 의견일치이며, 그 절차도 단체교섭에서와 같은 딱딱한 절차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영자측에서 보더라도, 근로자의 논리와 상대해야만 하는 단체교섭을 확대함이 없이 좀더 경영자의 논리에 접근하면서 경영위기등 경영 전반에 관한 인식을 노사가 함께 나눔으로써 파이를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경영참가제도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과의 관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단체교섭의 대체형태로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근로시간, 임금 등을 결정하는 유형.
# 근로조건에 관한 것은 단체교섭에서, 경영·생산·복지후생에 관한 항목은 노사협의회가 담당하는 유형
# 경영·생산 그리고 복지후생과 관련된 내용들이 근로조건과 나란히 논의되는 유형
3. 결 론
세계무역 규모에서 볼 때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0년대 불과 3%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1984년에는 10%를 차지하게 될 정도로, 놀라운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일본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일본적 경영, 그 중에서도 지극히 협조적인 노사관계제도였다. 즉, 197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를 교묘하게 뛰어 넘은 것은 일본의 노사관계가 외적 변화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졌던 것이다.
기업별 노동조합, 종신고용제 및 연공임금제를 특징으로 하는 일본의 노사관계는, 노사간 이해대립으로 인하여 쟁의해위를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원만하며, 협조적이다.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한 사고방식도 구미제국과 전혀 다르다. 즉, 일본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파업 자체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파업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격렬하고 장기적인 파업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롸 같은 일본의 노사관계를 정리하면서 우리 나라도 일본의 경우처럼 경영자 노동자라는 계급의식을 떨쳐버리고, 회사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노사협의를 한다면 한층 더 발전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문헌>
1. 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와 일본노동조합(렌고)의 방침(신서5)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 일본 노동운동의 새로운 이해 일본노동운동연구회 엮음 / 원민
3. 일본적 인사. 노무관리의 비밀 박준성 / 비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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