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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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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수산과 수산보조금

Ⅲ. 일본수산과 수산관리제도
1. 기본 법률
1) 일본 ⇒ 1949년 수산업법
2) 미국 ⇒ 매그뉴슨수산보존관리법 → 매그뉴슨 - 스티븐슨수산 보존관리법
2. 행정조직
1) 일본 ⇒ 계층적 관리제도
2) 미국 ⇒ 지역 기반관리 제도
3. 연구
1) 일본 ⇒ 중앙 및 지방 연구에서 담당
2) 미국 ⇒ OY결정의 기본이 되는 MSY 산출 연구
4. 예산

Ⅳ. 일본수산과 해양특구제도

Ⅴ. 일본수산과 수산제도평가
1. 관리구조 및 정책
1) 일본
2) 미국
2. 경제적 안정성 및 예산 효율성
1) 일본
2) 미국

본문내용

의 용인
② 어항어장정비법(제37조 제1항) = 어항시설의 대부와 관련한 어항관리자 허가의 면제
③ 借地借家法(제3조 및 제4조) = 차지권 존속기간의 최단제도(30년)의 철폐
④ 민법(제604조) = 임대차의 존속기간의 최장한도(20년)
- 의 4가지 모두를 완화함.
Ⅴ. 일본수산과 수산제도평가
1. 관리구조 및 정책
1) 일본
O 어민은 공식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배제
O 정부는 구체적인 할당과정에 참여회피
O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어민간에 상대적으로 좋은 관계 유지
⇒ 시스템은 원만히 운영되고, 중앙 → 지방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어 관계 강화역할
2) 미국
O 정책결정 시스템, FCMA 목적, 할당, Open access, RFMC와 연방정부 관계, OY계산, 생물학적 자료의 정확도.
⇒ 여러 문제가 시스템의 원만한 이행 방해
2. 경제적 안정성 및 예산 효율성
1) 일본
O 단기적으로 수산업은 제한입어 시스템과 여러 가지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임
O 장기적으로 어민수의 감소, 젊은이 감소, 어업소득 감소
2) 미국
O 무제한 입어(open access)제도에 의해 수산업 악영향 우려
- 28%과도어획, 25% 완전이용, 13% 과소어용, 34% 상태 미파악
이 특례조치는 민간 사업자의 신청에 기초하여, 어항관리자(지방자치체)가 선정한 사업자가, 수산물에 관한 위생관리 방법의 개선 등, 어항의 기능 고도화를 도모할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에 대해 어항시설을 가능케 하지만, 이 절차는 민간기업이 자치체에 신청하고, 자치체는 특구추진본부에 상신함. 추진본부는 농림수산대신에 자문하고 승인을 얻는 형태로 됨.
이 특구 신청이 인정된다면, 민간기업이 최초로 위생관리나 유통개선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에, 어항을 점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정된 시설 예정지를 담보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도 있도록 됨. 끝.
참고문헌
▷ 신영태 외 1명(1999), 일본의 수산기본정책에 대한 검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죄야문민(2007), 일본 수산관계시설 재해복구 사업의 개요, 한국어촌어항협회
▷ 재정경제부 지역특구기획단 특구기획과(2006), 특구운영성과 평가결과, 한국개발연구원
▷ 정권태(2009), 일본수산관련 법규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한국어촌어항협회(2009), 일본의 수산기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실 자유무역대책팀(2006), 한·일·대만 WTO 수산보조금 공동협정문 제출, 한국개발연구원

키워드

일본수산,   수산보조금,   수산관리제도,   해양특구제도,   수산제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