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들과 한국간의 수산보조금에 대한 차이점 비교

목차

Ⅰ. 서 론

Ⅱ. OECD국가들의 수산보조금 부문 정부재정지원 사례 및 한국과 비교
1. OECD국가들의 수산보조금 부문 정부재정지원 사례
2. 수산부문 정부재정지출 종류에 대한 한국과 OECD국가들과의 비교
3. OECD국가들의 정부재정지출 비교

Ⅲ. 한국의 수산보조금 부문 정부재정지출의 현황 및 특징
1. 현 황
2. OECD 분류에 따른 수산보조금
3.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의 특징

Ⅳ. OECD국가들과 한국의 어업관리 및 수산여건의 비교
1. 어업관리방법 및 수산여건의 차이
2. 한국과 주요국과의 수산물 선호도 차이점

Ⅴ. 결론 및 논의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가지고 있는 연안국은 26개국이고, 이중에서 지역적으로 크게 서구권 연안국과 동양권 연안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회원국들 중에서 기업적 수산국가인 미국,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등 유럽과 북미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수산보조금의 축소 및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과 생계유지형어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과 수산물 섭취도를 비교해 보면, 북미와 유럽의 경우는 약 10%미만이지만, 우리나라을 포함한 극동아시아의 경우는 약 30%을 차지하고 있어 분명히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을 보이고 있다.
<표 12> 지역별 수산물 섭취도
(단위 : %)
지 역 별
총동물성 단백질 중 수산물의 비중
북 미
6.6
유 럽
9.7
아 프 리 카
21.1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비해
8.2
서 남 아 시 아
7.8
극 동 아 시 아
27.5
동 남 아 시 아
21.7
세 계 평 균
16.0
자료 : FAO
Ⅴ.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OECD는 정부재정지원을 크게 직접지불(어선감척 등),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시중금리보다 낮은 영어자금지원, 어업용 면세유류 등), 일반서비스 지원(수산자원조성, 연구기술개발, 환경보전, 어항개발 등)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에서 직접지불과 비용절감지원은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규정의 금지보조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WTO/무역환경위원회 2000년 2차 회의(7.5-6)에서 제시된 미국측의 수산업 보조금 제안서(제목 : 환경훼손 및 무역을 왜곡하는 수산보조금)에서도 긍정적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은 어업관리, 단속, 수산기반시설 등 사회간접시설 지원보조금과 어선감척, 자원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이고, 부정적(금지) 보조금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부 융자(영어자금등), 어업용 면세유 보급, 건조지원, 외국 입어경비지원, 해외합작지원, 정부수매사업, 수출보조, 가격지지 사업 관련 보조금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선감척사업은 수산자원의 회복에 긍정적인 측면이 강한 보조금이라고 보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나 어업비용절감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인 어업용 면세유류의 경우 1998년 2,537억원, 1999년 4,037억원으로 전체 수산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44%로 나타나고 있고, 영어자금의 경우는 융자이차(이자보전)이 1998년에 846억, 1999년 431억원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어업비용절감을 위한 면세유공급, 저리영어자금 공급 등 간접지원의 비중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이들 수산부문 정부재정지원이 매우 중요한 지원 부문을 차지하고 있고, 만약 이를 지원하지 못한다면, 국내 영세어업인들의 큰 어려움이 직면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수산보조금은 상대적 열위산업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적 배려차원에서 필요하며, 국토 및 국민경제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소득이나 인간중심이 아닌 지나친 환경문제의 중시는 어업 본래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환경비친화적인 어구어법은 수정 및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선진국의 기업형어업과 개도국의 생계유지형어업, 수산물에 대한 의존도, 식생활 습관 등 각국이 처한 수산업의 실태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며 특히, 영세·생계유지형 어업에 대한 배려차원의 보조금은 지속되어야 한다. 즉, 연안 및 낙도거주 어업인들의 해양환경파수꾼 역할 지속 및 영세어업인들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배양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박명섭·주문배·김은주, "WTO 뉴라운드하의 수산보조금에 관한 연구", 수산경제연구 제6권 제1호, 1999.12
이광남, 수산보조금 축소 및 철폐 문제에 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수협 조사월보 제32권 제11호, 2000.11
이광남·김현용·강연실, "수산보조금에 대한 국제기국의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수산경제연구원, 2000.12
해양수산개발원, WTO 뉴라운드 대응 수산부문 심포지움, 1999.11.16
해양수산부, WTO 뉴라운드 수산부문 대응 전략, 1999.12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내부자료
Andersen P., J.G. Sutinen and K. Cochran (1998), "Paying for Fisheries Management: Economic Implications of Alternative Methods of Financing Fisheries"
Kaufmann B. and G. Geen (1997), "Cost Recovery as a Fisheries Management Tool", Marine Resource Economics, Volume 12, 57-66.
Ola Flaaten, "Goverment Financial Transfers and Responsible Fisheri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stainable Fisheries Management(Busan Korea) 2001.4.2
OECD, "The Economic Impact of Responsible Fisheries on Production and Management", AGR/FI(99)3, 1999. 3.
OECD, "The Impact on Fisheries Resources Sustainability for Government Financial Transfers", AGR/FI(99)3/Rwv11, 1999. 10.
OECD, "Draft Review of Fisheries, Part8 Korea" AGR/FI(2000)13/PART8, 2000. 1.
OECD (1998), User Charging For Government Services: Best Practice Guidelines and Case Studies, Public Management Occasional Papers Series No. 22, Paris.
OECD "STUDY OUTLINE : THE COSTS OF MANAGING FISHERIES", AGR /FI(2000)3, 2000.3, P2.

키워드

수산보조금부문정부재정지원 ,   OECD국가들의정부재정지출 ,   수산부문정부재정지출 ,   OECD분류에따른수산보조금,   수산보조금의특징 ,   어업관리및수산여건,   수산물선호도차이점,   어업관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