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폭력의 개념 실태 유형 이론 영향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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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개념 실태 유형 이론 영향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정폭력

I. 가정폭력의 개념

II. 가정폭력 실태

III. 가정폭력에 관한 이론
1. 학습이론
2. 체계이론
3. 여성주의 관점
4. 정신의학적 이론

IV. 폭력의 유형
1. 합법적-표현적 폭력
2. 비합법적-표현적 폭력
3. 합법적-수단적 폭력
4. 비합법적-수단적 폭력

V. 가정폭력의 영향

VI. 가정폭력 대책
1.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2. 사전예방대책
1) 사회문화적 규범의 개선
2) 부부교육의 활성화
3) 관계자 교육
4) 폭력가정 자녀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있다. 이와 같이 폭력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적절한 대인관계기술을 매우지 못해 폭력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VI. 가정폭력 대책
(1)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2013년 6월 28일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관 출동을 의무화하여 신속한 대응과 예방체계 내실화를 위한 목적으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25.7%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웠다.
첫째, 핵심과계는 초기대응 및 처벌강화로 가정폭력현장에서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엄정한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이다. 이를 위해 긴급대응 및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추진되는데, 예를 들어,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관 출동을 의무화하였고, 경찰관과 함께 전문상담가가 동행하여 초기지원을 강화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실시하는 현장출입 및 조사, 긴급임시조치를 거부할 시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여 계발방지효과를 제고한다. 가정폭력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주취상태자는 경찰관서 또는 응급의료센터에 분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고 상습적 폭력자나 흉기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이주여성 및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한 가해자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피해자 및 가족 보호확대를 위한 가족지원체계를 보다 내실화하여 피해가정의 보다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여 가족보호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다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고, 이주여성일 경우 수사과정에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통역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피해자 치료 및 가족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 관련인프라를 확충하며, 피해노인 긴급구조를 위한 전문기관 상담원 출동 시 경찰의 현장동행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셋째,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 가족기능 회복을 통한 건강한 가정구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을 학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2015년부터는 초 중 고등학생용 성 인권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여 공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하여 가족구성원 간 소통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정구성을 지원하고, 4대 중독(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의 조기발견 및 치료체계를 내실화하는 등 중독예방 및 위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2) 사전예방대책
1. 사회문화적 규범의 개선
가정폭력의 원인은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지만 이러한 폭력행위가 지속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폭력을 허용하는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장소가 가정이고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가정을 사적인 공간으로 간주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상황을 단순한 사생활문제로 치부하여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과 이웃 및 지역사회에서의 개입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개인적 문제 또는 사생활문제로 보는 사회적인식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가정 내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며, 폭력을 심화시키고 세대 간 전수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문화적 규범에서 폭력의 가치와 규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통적 시각이 개선되어야 하며, 개인의식의 전환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방송매체에서 은연중에 폭력을 용인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폭력 묘사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부부교육의 활성화
폭력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부부를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단 폭력이 발생하면 부부 상호 간에 충격을 주고 신체적 증상까지도 유발하며 이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폭력의 예방대책인 가정생활교육을 통하여 폭력으로 부부갈등을 해결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부부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3. 관계자 교육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관계자가 가정폭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다면, 적절한 처리를 하기가 어렵다. 특히 가정의 사적 공간으로 공권력 개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더 어렵다. 따라서 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 언론기자, 상담기관 등의 관련종사자 등 실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지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폭력가정 자녀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폭력가정은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가족모델을 제시해 주지 못함과 동시에 폭력을 상호작용의 한 방식으로 채택하게 되는 폭력적 사회화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당한 아동들은 그들 자신의 정체성 확립, 대인관계 형성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 나아가서도 폭력과 가깝게 되거나 폭력의 행사에 무감각한 시민으로 자라고, 결국 가정폭력의 사회화 현상을 빚게 되어 재생산성의 악순환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이 바로 자랄 수 있도록 이들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아픔과 부모의 아픔을 수용하며 보다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행동방식을 채택하는 훈련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참고문헌
교육심리학 : 학습심리학 / 이웅 저 / 한국교육기획 / 2009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발달심리학 / 곽금주 저 / 학지사 / 2016
심리학개론 / 이명랑 저 / 더배움 / 201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상담심리학 / 이수연 저 / 양성원 / 2017
성격심리학 / 권석만 저 / 학지사 / 2017
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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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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