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회복지 [개념 목적 필요성 이론적 준거 정책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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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사회복지 [개념 목적 필요성 이론적 준거 정책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군과 군사회복지의 개념
①군(軍)에 대한 이해
- 군(軍)이란?
- 군(軍)의 특성
②군사회복지의 개념 및 목적
- 군 사회복지 개념
- 군 사회복지의 대상
- 군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능
③군사회복지의 필요성과 이론적 준거
- 군사회복지의 이론적 준거
- 군사회복지의 필요성
2. 본론 - 군사회복지의 정책과 문제점
①군사회복지 정책
- 군인의 복지욕구
- 군 복지정책
②군 문제를 통해 보는 복지의 현 주소
- 병사 가혹행위
- 군 의료사고
- 간부중심의 복지정책
- 복지의 현주소
3. 결론 - 군 문제점 해결방안
① 해결방안 대표 3요소
- 옴부즈맨 제도
- 군사회복지사 증원
- 타군의 선진 군 복지 도입
4. Q&A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담관에 의해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
관식으로 응답한 사례 중 대표 사례 몇 가지를 아래에 제시한다.
1. “2007년 12월 29일 전입신병 ○○○의 자살 유서 발견 후, 당시 우리 사단 상담관 미배치로 옆 XX사단 상담관에게 의뢰하여 상담한 결과 자살의도를 정확히 식별/조치. 자살을 예방함.”
2. “09년 초 육군훈련소에서 1차 중대장 시절 병사의 부모님이 이혼하고 여자친구마저 헤어져 삶의 의지를 상실한 인원이 있었는데 ○○○ 상담관의 상담과 이후 상담관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정상적으로 임하게 된 사례가 있었음.”
3. "휴가기간 중 자살충동으로 복귀를 하지 않으려는 인원을 상담관이 전화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무사히 귀대함."
- 기대효과
‘현재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에서 활동 중인 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은 군복무에 부적응 및 정서 불안을 보이는 장병들을 상담하여 대부분정상복무복귀를 시키고 있으며,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고우려자 장병들을 찾아가 현장위주의 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의사소통 경로를 확보하며 사고예방에 기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군내의 자살률 감소
-군대내의 충동적인 감정에 일어난 사고(총기난사) 감소
-장병들의 군복무적응성 향상
-장병들의 감정적인 근무이탈 및 폭행사고 감소
<각 군 상담관 현황>
- 현 국방부의 계획
2005년 7월, 9명의 전문 상담관을 시작으로 2010년,2011년 각36명씩을 선발하여 그 수를 늘려가고 있다. 이는 현재 문제화되고 있는 군대내의 폭행, 가혹행위와 관련한 우울증, 자살을 막기 위한 국방부의 대책안이다.
3. 타 국의 선진 군 복지 도입
① 도입의 필요성
우리는 다른 국가의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여 자국에 맞게 발전시키고 있는 외국의 복지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 직업의 중요성과 직업수행의 불리점 등을 각종 국가정책에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는 교훈을 찾아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군에 대한 인식과 의회의 적극적인 실태 조사 및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군 외부로부터의 노력이 크게 작용하였던 미국의 복지제도도 참고 할만하다.
② 선진국 군 복지와 우리나라 군 복지의 차이
01. 선진 군대일수록 보수와 주거 등 기본적 의식주의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02.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의 군일수록 ‘생존’의 측면을 넘어서 ‘삶의 질’문제에 착목하고 있다.
03. 군 복지체계 운영을 총괄적으로 함으로써 한정된 복지 역량을 분산화 되지 않게 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군 영내 pc방 & 당구장 등 복지시설>
<나라별 군인 월급차이> <나라별 군 전역시 해택>
③기대효과
군 복지 분야에서 앞선 외국군의 복지제도를 모방하는 것은 장차 우리 국군의 복지정책을 발전시켜 군인들이 사기를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선 세 가지의 방안이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이 수행되어진다면 대한민국의 군사회복지의 선진화에 한층 더 가까워 질 것이고 이러한 복지의선진화는 군내 사건사고 감소와 장병들의 사기증진에 큰 역할이 될 것이다. 즉 이는 곧 국가의 안보에 큰 기여라고 할 수 있다.”
4. Q&A
5. 참고문헌
참고문헌 및 사이트
- 권중돈(2010), 조학래 외 6인, 사회복지개론, 서울:(주)학지사
김진경(2012), “군사회복지실천필요성 인식의 영향 요인:욕구수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인영(2000), “군 사회복지사 도입의 필요성 고찰”,숭실대학교 논문
탁여송(2013), “한국 군인의 복지욕구와 군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욕구”,서울기독대학 논문
박미은(2005), “우리나라 군사회복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계간)
『사회복지』, 통권 제 164호.
국방부(2004) 『국방백서』.
김동기(2004), “군 조직내 복지사 필요성과 역할에 관한 연구: 장병 사고예방차원”,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채봉식(1998), “군 조직내 병사들의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인영(1999), “군인의 정신건강 문제와 군 사회사업실천의 필요성”, 한국정신보건사회
“계속되는 군의관 오진, 군부대 의료사고 자주 터져”,뉴스웨이,2005.12
(http://www.newsway.co.kr/view_sok.php?tp=1&ud=200512211656490003499&mod=1)
- “병사는 ‘용사’가 아닌 간부와 장군을 위한 ‘호갱님’”,아이엠피터(정치시사닷컴),2014.11
(http://impeter.tistory.com/2643)
“심심해서 불로 발바닥 지지고’황당한 군 가혹행위”,연합뉴스, 이신영, 2014.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051361)
“육군호텔, 병사 객실은 10%뿐...나머지는 간부용”, 뉴시스, 김훈기, 2014.1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17_0013301279&cID=10304&pID=10300)
- “최근 軍 의료 사고 잇따라… 무엇이 문제인가?”, 조선일보, 김철중, 2011.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04/2011060400179.html)
참고동영상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388169-군의료사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37&aid=0000009106 국방복지예산 간부 90%지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474389 -여군성추행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411768 - 군폭행 및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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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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