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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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A.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B. 자립생활의 등장배경
1) 자립(Independence)의 의미
2) 자립생활의 정의
3) 자립생활운동의 발단
4) 자립생활운동의 핵심개념
C. 자립생활의 필요성
1) 장애인의 자기성취 및 존엄(尊嚴)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 다양한 장애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자립생활은 적절하고 효과적이다.
3) 자립생활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이다.
D. 현재 장애인복지의 조류로서의 `자립생활`
1) `자립생활`, 왜 이슈로 떠오르고 있나?
a. 재활이념의 한계성 공감
b. `자립생활`의 세계적 조류화
c. 장애우- 자립생활의 중심
E. 연구방법

2. 본론
A. 자립생활의 이론적 배경
1) 자립생활운동의 근본이념과 철학
a. 사용자 주권(Comsumer sovereignty)과 소비자운동(Consumerism)
b.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1) 시설수용의 부정적 결과
(2) 미국에서 탈시설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3) 일시주거 및 사회적응훈련시설로서의 중간시설
(4) 지역사회정신보건운동
(5) 복지비용감소화 측면에서의 탈시설화 정책
(6) 영국의 탈시설화
(7) 일본 시설보호제도의 경향
c. 시민권 운동(Civil Rights)
d. 자조자립(Self-help)
e. 정치·경제적 권익(political and economic rights)의 강조.
f. 탈의료화(Demedicalization)
g. 병자역할(Sick Role)과 손상된 역할(Impaired Role)로부터의 탈피
h.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1) 사회통합의 시대
i. 정상화(Normalization)
j. 주류화(mainstream)
k. 사회적 역할 가치화(Social Role Valorization)
l. 복지시설의 사회화
m. 최소제한적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n. 기회의 균등화
o. 스티그마(낙인)와 가치절하에 대한 극복노력
p.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1) 역량강화(Empowerment)와 자기결정권
(2) 자립생활패러다임과 역량강화(Empowerment)
ⓐ 역량강화의 의미
ⓑ 치료관점과 강점(strength)관점
ⓒ 자립생활과 역량강화 실천
ⓓ Empowerment의 촉진
① 장애의 구조적 이해
ⓔ 원조의 시점
ⓕ 지원시스템(Support System)
q.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확보와 자립생활
(1) 자기결정권
ⓐ 자기결정권의 의미
ⓑ 서비스 이용자로서의 장애인
ⓒ 자립생활과 자기결정권
2) 자립생활운동의 4대 원칙(RIRA원칙)
a. 개조(reconstruction)
b. 개선(improvement)
c. 반영(reflection)
d. 적응(adaptation)
B. 재활모델로부터 자립생활모델로의 전환
C. 자립생활모델도입의 의의
1) 장애인 개인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개발 가능
2) 장애인 개인의 역량이 강화
3) 장애인복지정책과 제도를 Bottom-up방식으로의 전환
D. 선진 각국의 자립생활 실태
1) 미국
a. 자립생활운동의 역사
(1) CIL의 목표
(2) CIL이 개설될 당시와 오늘날 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원리
(3) CIL 개소에 있어 기반이 됐던 철학적 신념
(4) CIL 개소 초기에 직면한 장해물들
(5) 자립생활 운동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들
(6) 오늘날까지 성공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CIL의 사업들
b. 미국의 자립생활센터의 자격요건
c. 자립생활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미국 CIL 경우)
d. 법적인 지원제도
(1)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2) 미국 교육부 산하 재활부서(Rehabilitaion Service Administration)의 자립생활지원정책
(3) 대중교통 이용
(4) 공공건물의 이용
(5) 고용
(6) 교육
(7) 주거
e. 자립생활프로그램의 적용사례
(1)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배경 및 주요내용
(2)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IPP : Individual Program Plan)
(3) 자립생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내용
ⓐ 요구평가
ⓑ 자격준거
ⓒ 초기면접
ⓓ 잠재력 평가
ⓔ 자립생활 서비스의 기초내용
① 특별한 상황배려
② 평가
③ 수행보호 서비스
④ 교통
⑤ 동료상담
⑥ 주택공급
f. 미국자립생활체험기
(1) 버클리 대학 장애학생 지원체계(방문일시: 2001년 7월 17일)
(2) Cal Disabled Students` Union(이하 CDSU) 학생들과의 만남
(3) 장애학생 Andre Berk 의 기숙사 방문기
(4) American with Disability Act(이하 ADA)/ 504 실행 협력인 인터뷰
E.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의 제도적 현황
F.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운동 단체들
G. 자립생활 체험사례

본문내용

계 등은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연구의 중심에는 중증 장애우 당사자가 있어야된다는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되며, 또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 여겨진다.
) 함께걸음, "자립생활의 패러다임이 몰려온다.", 함께걸음, 2001년 10월호.
자립생활실천을 위한 정부, 서비스제공자, 장애인 간의 협력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관이 도입된 이후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다양한 의료, 재활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전문화되고, 다 학문적인 접근 속에서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문가의 역할강조와 장애인의 기능성 회복이라는 의료모델에서 자립생활 모델로 전환되었다.
자립생활모델은 장애인권운동의 차원에서 도입되었지만, 장애인의 선택과 의사결정권한을 강화하고 욕구에 적합한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자립생활모델이 적용대상의 제한성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전문가들의 저항적인 태도 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립생활모델의 도입이 우리 나라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첫째,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자립생활지원사업이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고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제도변화를 위해 장애운동의 확산적 차원에서 bottom-up실천전략을 갖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쟁취해야 한다. 재정적 지원확대를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기금을 만들고 자립생활지원계획서를 제출하고 자립생활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재정지원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자립생활이 원활히 실천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장애인에게 탄력적이며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의 차별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들도 함께 연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장애인단체들과의 연계체제를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관이 이전의 재활모델에 근거하여 제공하였던 서비스 체계를 변화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각종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긴급지원서비스 등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관이 기존의 재가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뚜렷한 목표를 수립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포괄적이면서 평생을 통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 분석, 실행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식전환을 통해 기존의 기관 주도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체제에 대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특히,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과정에서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그들의 욕구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욕구사정을 해야 하고, 구체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 장애인과 전문가들 모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립생활모델 실천과정에서 상호 충분한 참여의 보장과 협력적 partnership이 현실적으로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관의 운영위원회에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적용대상의 확대를 위해서도 기관서비스 유형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이 아닌, 보편적인 장애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확대, 그리고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양숙미, '자립생활실천을 위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기능', 장애인 자립생활실천을 위한 과제와 전망(서울: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01), 76, 77.
IL의 보급을 당위성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과감한 자원투자가 필요하다.
IL의 보급을 이야기 할 때,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장애인복지에 있어 IL을 보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비장애인들과 같은, 국민의 한사람인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이를테면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와 같은 것들)를 구속하는 시설이나 가족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돈이 있으면 시행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은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 비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IL을 보급해야 함은, 독재자가 혼자서 어떤 중요한 국가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비해 돈이 적게 들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당위성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 이광원, 'IL관점에서의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전달체계 전환방안', 장애인 자립생활 실천을 위한 과제와 전망(서울: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01), 115, 116.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을 국민이란 개념 속에 포함시키지 안은 채,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절대 빈곤이 사라져 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해야만 한다. 지금껏 그래 왔듯이 장애인들을 소외시킨 채로 비장애인들만의 세상을 열어 갈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들을 이 사회의 주류로 이끌어 내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열어 갈 것인지를 말이다. 우리가 후자를 선택하려고 할 때,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확신한다.
) 이광원, 'IL관점에서의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전달체계 전환방안', 장애인 자립생활 실천을 위한 과제와 전망(서울: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01), 115, 116.
■ 장애인자립생활의 현황과 과제...
■ 과 목 : 장애인복지론
■ 제 출 일 : 2002년 5월 6일
■ 학 과 : * *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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