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개념 특성 의의 이론적 준거 필요성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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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교정복지의 개념 및 특성 >
-01 교정복지의 개념 및 의의
-02 교정복지의 역사
-03 교정복지의 이론적 준거
-04 교정복지의 필요성
-05 교정복지의 특성

Ⅱ. 본론 < 교정복지의 문제점과 정책 >
-01 비행청소년
-02 청소년 교정복지
-03 교정복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04 교정복지 정책

Ⅲ. 결론 <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01 교정복지사의 역할
-02 교정복지의 발전적 과제
-03 해외 사례
-04 교정복지에 대한 조원들의 생각 , Q&A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투입하여 교정 현장의 전문화를 강화해야 한다.
사후관리단계에서 교정복지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사후단계에서는 심리적 갈등과 사회적응력 부족으로 재적응의 실패와 재범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재활과 치료 및 상담역할을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하므로 갱생보호공단의 일정 인원은 사회복지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최윤진, 1993;홍봉선, 2004)
2) 교정복지의 발전적 과제
교정 복지사 제도의 확립
교정복지사 제도는 교정수형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교정 공공재의 생산성이 필요와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이다. 현재 민간기관인 교정복지 학교에서는 일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민간자격 기본법에 의해 교정복지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자격증이 가지는 한계와 민간 교정복지 학교의 낮은 인지도와 비대표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교정복지사 자격증은 교정현장이나 임용에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의 임용이나 승진과 연계되는 교정복지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 법무부가 한국교정학회와 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하며 한국교정학회내에 교정복지사 자격검증 위원회와 교정복지사 교육연수 위원회를 설치한 다음에 민간자격증으로 출발한 다음에 일정기간을 거쳐 국가 공인 자격증 및 국가자격증으로 발전 되도록 한다. 그리고 교정복지사 자격의 취득은 대학 또는 부설 사회교육원에서 교정복지 관련 일정 학점을 이수한 자들에게 자격을 주도록 하며 한국교정학회가 파견한 교수 또는 강사로부터 일정학점 이상을 부여받은 자들에게 부여하되 자격증의 실효화를 위하여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 그리고 교정사회복지사의 종류, 교과과목, 자격검정 등에 관해서는 한국교정학회와 한국 사회복지사 협의회와 연계하여 교정복지사 제도의 공신력을 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교정복지사는 해마다 교정학회가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교정관련 공무원의 시험 응시요건에 교정복지사 자격을 갖추도록 하여 교정복지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정복지사를 내포하는 사법복지사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사법복지의 개념에는 범죄자나 피해자인 클라이언트가 직면하는 일련의 행사절차 단계가 다 포함 되어 있으므로 경찰복지, 법원복지, 교정복지, 피해자 복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유럽에서 발달된 사법복지의 학문적 활성화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천정환. (2011). 한국 교정복지의 의의와 발전과제. 한국교정학회, pp.169-193
3) 해외 사례 - 장, 단점
◈ 가장 인도적인 노르웨이 할덴 교도소를 소개합니다 -사회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aeinpapa&logNo=40160333258
노르웨이 할덴 교도소는 우리가 아는 교도소의 시설과 상당히 다르다.
인권을 기준으로 본다면 수감자들도 보다 좋은 혜택, 시설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4) 조원들의 생각 / Q&A
A :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국민이며, 사회 일원이라 생각해. 즉, 죄와 관계없이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그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거부감을 최소화하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교정복지가 잘 실현된다면 흉흉한 강력범죄나 재범률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텐데 말이야..
B : 그렇지만 최근에 어느 교도소의 생활을 보면, 여느 대학생들의 주거지인 원룸 보다 더 좋은 시설에서 TV를 보며 한가롭게 지내는 모습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 피해자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 일인 것 같아.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 복지를 어느 정도까지 제공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논의되야 할 사항인 것 같아..
C : 특히 청소년, 촉법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낙인효과를 주는 시선을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 청소년들은 앞으로 기회가 많고, 문제아가 아닌 훌륭한 재원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소년범들이 각자, 가진 재능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어.
http://www.ebs.co.kr/replay/show?prodId=6651&lectId=10261130
EBS 교육 동영상 어떤 소년원의 3분
◐ 참고문헌 및 사이트
권중돈, 조학래 외 6인 (2011). 사회복지개론. 서울:(주)학지사
천정환. (2006). 교정인권복지론. 서울:푸른북
천정환. (2011). 한국 교정복지의 의의와 발전과제. 한국교정학회, pp.169-193.
홍봉선. (2007). 교정복지 구현의 사회적 의의와 정책적 과제. 한국교정학회, pp.119-147.
남상철, 박상석. (2011). 수형자의 재범요인 연구. 한국교정학회, pp.115-139.
홍봉선(2010).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복지제도 발전 방안
해외사례 사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aeinpapa&logNo=40160333258
한국 교정본부 http://www.corrections.go.kr - 수형자들 처우관련 사이트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http://blog.naver.com/allmaster/220093113337
◐ 참고 동영상
http://blog.naver.com/gotmd93/100158324172 소년원생 사회복귀
http://www.youtube.com/watch?v=9ekL9gGZX_g 김해 여고생 살인
[시사기획 맥 12회-1] 급증하는 10~13세 범죄, 촉법소년을 아십니까
http://blog.naver.com/mk9501?Redirect=Log&logNo=60156287670
http://www.tving.com/vod/player/S003189811 전과기록 안남기는 안양소년원
http://www.ebs.co.kr/replay/show?prodId=6651&lectId=10261130 -EBS 어떤 소년원의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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