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발적발전이 한국농산촌 지역전략 - 일본 농산촌 지역전략을 중심으로 - 순환형지역발전론

소개글

내발적발전이 한국농산촌 지역전략 - 일본 농산촌 지역전략을 중심으로 - 순환형지역발전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지역발전의 역사
1.1 우리나라 지역 발전의 연대별 주요 내용
1.2 우리나라 지역 발전의 비판
1.3 현재 우리나라 지역만들기
1.3.1 국비 지원 마을단위 사업
1.4 산촌종합 개발사업으로 바라본 우리나라 지역만들기의 현재

2. 일본의 지역만들기 역사

2.1. 주민 스스로에 의한 지역사회 형성,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
2.2 일본 마치즈쿠리 역사
2.3 일본 마치즈쿠리 배경
2.4 일본 지역활성화를 위한 마치즈쿠리
2.5 일본 사례를 통해 배우는 지역 만들기

3. 결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의미
1) 훌륭한 도로와 건물이 있다고 해도, 고용 효과가 적은 하이테크 공장이 입지하여 그 지역 주민이 살고 계속할 수 없게 되면, 지역의 \"활성화\"라고 할 수는 없다.
2) 지역 발전의 결정적 요소 → 「지역 내 재투자력」의 양적 질적 형성. 지역 내에 있는 경제주체 (기업, 상점, 농가, 협동조합, NPO,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가 매년 지역재투자를 반복하여 거기에 직장과 소득이 발생, 생활이 유지·확대된다. 다시 투자 규모(양) 가 증가하지만 개성적인 산업, 기업, 지역 경관 만들기(질)를 증가하는 방법은 불문된다.
3) 지역 산업의 유지·확대를 통해 주민 개개인의 삶의 영위와 지방 자치 단체의 세원이 보장된다. → 지역 경제의 자율성 향상이 재정력의 강화로 연결
4) 지역의 재생산의 유지·확대는 생활·경관·거리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데다 농림수산업의 영위는 \"자연 환경\"의 재생산 국토의 보전에 기여
5) 최종 목표는 \"한사람 한사람이 빛나는 지역\"(다카하시 히코요시(高橋彦芳彦) 나가노 현 사카에촌 촌장)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의 열쇠를 쥐고있는 중소기업 업체와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
투자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개별 기업, 농가, 협동조합, NPO
지역 경제에서 경제 활동, 고용 창출의 압도적 다수 부분을 담당
지역 사회 활동, 소셜 네트워크 (인간관계 만들기) 담당자
지역 문화의 담당자
지방 자치 단체의 고유 한 역할과 지역 만들기
지역 경제의 일대 투자 주체 (소규모 지자체, 비중이 높음)
자치 단체의 재무행정의 법적 권한에 따라 지역 만들기의 방향이 결정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주권자이며, 지역 경제 및 지역 사회의 일꾼이기도 주민 땅 원래 기업·농가가 지방 자치 단체의 본연의 자세를 결정하는 자치 조직
2.5 일본 사례(큐슈 유후인)를 통해 배우는 지역 만들기 (유후인 : 현재 오이타 현 유후시 유후인)
가. 유후인 지역만들기의 개요
댐 자위대 유치에 갑론을박하던 시골마을
나카타니 켄타로씨를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의 시작(소한마리목장, 소고기 먹고 고함지르기 대회(牛い絶叫大), 영화제, 음악제)
관광 종합 사무소, 여관을 중심으로 한 자원의 발굴과 네트워크 (지역산업 네트워킹)
리조트 붐과 “윤택이있는 마을 만들기 조례”의 제정 외자 규제와 경관 보전
→ 전국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 인구 1만 2000여명이 조금 못되는 마을에 연간 38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아옴(1995년 기준).
시정촌 합병 후 생활 영역에 기초를 둔 새로운 지역 만들기의 시작 \"바람의 하루카\"메시지 농·관·여행의 결합 자치의 중요성
나. 현재의 유후인
1) 문제 발생
마치즈쿠리의 성공사례로 소문이 날수록 찬양되는 소문과 마을의 실태와의 격차
자금의 난입⇒내부경제 축소외부지역 기업이 출자한 점포가 마을내에 늘어남외부자본에 의한 유후인 지구내 경제유통 저해예) 도시에 기반을 둔 산업의 마을 내 안테나숍 운영 → 토산품이 아닌 대량생산품을 유후인이름으로 판매
경관훼손외부 점포의 난립광고판 등 디자인의 범람을 통한 지역성의 상실지역의 편한한 풍광을 해침
2) 유후인의 새로운 활동
“사람과 차가 화합한 유후인의 교통계획을 생각하는 모임”과 교통사회 실현- 유후인 중심부의 좁은 길로 모여드는 많은 양의 관광객 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조직원 : 행정직원, 관광협회원, 여관상점주인, 농가사람, 도시계획전문가 등 마을주민- 물적측면의 정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도- 2002년 국토교통성도로국의 교통실험에 마을 주민의 5%인 600여명 볼런티어 스태프가 참여- 효과 : 자신들만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기술을 가질 수 있음을 실감함 교통계획을 어떻게 해보자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가 잡힘, 내발적 발전의 기본 인식의 공유가 발생
유후인 건축환경디자인 가이드 북- 유후인 가로경관의 훼손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 유후인다운 경치와 경관에 대한 공통적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예) 건물의 소재, 색, 건물과 도로의 관계, 자연과 조화 등- 건물을 세울 때 원칙과 준수사항 “마음가짐” 예) 분지의 알맞은 크기를 중요시 하여 좀 작게 만든다. 사람의 척도를 중심으로 사소한 배려를 유념한다. 풍족하고 다양한 자연을 생활속에 받아들이는 고안을 한다. 길 가는 사람을 배려하는 공간을 여기저기 마련해둔다.- 만들고 지켜야할 공통의 이미지를 모두 소유함으로써 유후인 경관을 혼란으로
부터 구하고 마을 가로경관을 보전
3. 결언
1) 세계화 속에서 \'경제성\'과 \'인간성\'의 대립이 펼쳐짐
2) 글로벌 시대에 “아래로부터” 회복하는 지역만들기가 더욱 강조 됨
3) 각 지역 및 지역 수준에서 지역 주민과 경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명확하게 제기 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 형성 능력이 요구됨
4) 개별 지역 속에서 지역 내 재투자 역량 강화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연계 강화를 함께 추구 할 필요가 있다. 농림업 및 자연에너지의 중요성.
5)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지방 자치 = 지역 주민 주권 중심
지역은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됨
주권자인 주민 자치 단체의 「협동」에 의한 지역 경제의 자율적 발전
지역 경제 순환과 지역 내 재투자 힘의 결합은 지역 주민 주권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발현
6) 따라서 지역을 알고 과학적으로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지역학\"이 필요 불가결하다. 평생 \'배움\'이야말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역 만들기의 원천
참고문헌
송미령(2006),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의 도전 사례와 질적 발전을 위한 선택』, 농촌경제연구원
구자인·유정규·곽동원·최태영(2011), 『마을만들기, 진안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 더디가도 제대로 가는길』, 국토연구원
김선기·이소영(2007), 『주민주도형 지역만들기 추진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岡田知弘(2010), 『一人ひとり輝く地域づくりと自治の役割』, 京都大
고바야시 가야코(2006), 유후인과 마치즈쿠리,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 제7장,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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