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부산광역권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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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산광역권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1세기 부산광역권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길

Ⅰ. 머리말

Ⅱ. 대도시권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길
1. 내발적 발전의 근거(필요성)
2. 내발적 발전론의 전개와 특징
3. 내발적 발전론의 문제점과 한계 및 그 보완

Ⅲ. 부산광역권 지역사회경제의 위기 - 그 현황과 원인
1. 지역산업과 지역기업의 위기
2. 취약한 경제상부구조와 사회간접자본의 애로
3. 지역노동문제의 격화
4. 도시문제의 현상과 특징

Ⅳ. 부산광역권의 내발적 발전의 길
1. 세계도시화 전략의 전면적 재검토와 내발적 발전전략으로의 전환
2. 지역중핵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내 산업연관관계 발전의 중시
3. 지역의 고용․환경․문화․복지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산업 및 지역개발
4. 사회자본의 충실화
5. 지역 독자적인 중추관리기능의 강화 (경제의 상부기능의 강화)
6.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전략
7. 내발적 발전과 주민자치의 발전에 중심을 두는 자치체 재정개혁 추진
8. 지방자치권의 확립과 시민참가의 제도화

Ⅴ. 맺음말



< 전략사업 사례연구Ⅰ- 컨벤션 산업 >

Ⅰ. 컨벤션 산업의 개요
1. 컨벤션의 개념
2. 컨벤션 유치의 중요성
3. 지역컨벤션 전담기구의 바람직한 육성방안

Ⅱ. 부산컨벤션산업의 현황과 과제
1. 컨벤션산업의 현황
2. 부산지역 국제행사 개최현황 및 경제적 파급 효과
3. 부산컨벤션산업의 SWOT분석 및 과제
4. 부산컨벤션산업 육성 과제



< 전략사업 사례연구 Ⅱ- 항만물류산업 >

항만물류산업의 전망과 과제

1. 서론
2. 부산항의 현실
3. 부산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4. 항만물류산업의 정의와 그 필요성
5. 항만물류산업의 발전가능성과 유망 업종
6.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

본문내용

를 연결하고 CALS/EC(광속전자상거래), QR(신속대응시스템) 등의 지원을 통해 물류유통제조업체를 연계하는 네트웍서비스의 제공, 동북아 통합물류네트웍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물류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구축, 물류무역국제경영에 관련된 방대한 최신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운영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물류정보산업은 동북아 물류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 조기에 육성되어야 하는 산업이다.
5) 첨단물류 혁신산업
미래 물류환경의 변화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이 유망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다. 물류환경 변화의 기본적인 방향으로서 정보화, 자동화, 국제화 등을 들 수 있으며, 물류관련 정보통신산업, 항만터미널자동화 관련산업, 항만배후시설 운영시스템 개발산업, 국제물류컨설팅 산업 등 물류혁신에 관련된 첨단물류산업이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에 포함된다.
6.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
1) 중심항만으로서의 항만시설 확충
지금까지 부산항은 지속적으로 항만시설을 확충하였으나 물동량 증가율이 컨테이너 처리시설 확보율을 초과하여 부산항의 전체적인 항만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컨테이너 터미널은 장치장의 확보보다는 하역능력에 초점을 두고 건설되었기 때문에 컨테이너 장치장 시설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부산항은 부두밖 장치장(Off-Dock Container Yard)에서 컨테이너를 처리해 왔으며, 이로 인해 시내의 극심한 교통체증 유발 및 도시환경의 파괴와 물류비용증가 등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추가적인 항만시설의 확충은 부산항이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는 부산항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환적화물 물동량 및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여 세계 수준의 물류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게 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현재 건설중인 부산신항만 및 배후지의 건설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고, 관련 산업입지를 위한 부지와 물류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 부산항의 기능은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여 부산신항만과 그 인근으로 주요 기능이 옮겨 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부산의 항만과 도시는 적절한 기능 배분이 생길 것이다. 부산항의 배후 수송체계를 정비개선하고, 부산북항과 부산남항 일원에 밀집된 재래부두와 항만물류업, 조선소, 어업수산업 관련 시설을 감천항과 다대포항 및 인근 배후인 신평장립공단으로 이전시켜 부산항의 기능과 해양항만관련산업을 재배치한다면 부산항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천항다대포항 및 인근 배후에는 가용토지가 부족하여 이러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염려되므로 항만구역의 가용부지 확보와 신평장림공단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가용토지 확보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부산항만의 중심항만전략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주어야 한다. 항만경쟁력의 확보는 한 국가내의 도시간 또는 지역간 문제가 아니다.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를 인식하고 부산항만을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집중화하여 주어야 한다. 이런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항만, 도로, 철도, 지자체 등 주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각 기능을 조정하고 협조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
2) 관세자유지역의 활성화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관세자유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 및 현재의 부산항 실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관세자유지역 부지확보이며, 이 외에 관세자유지역내 외국 등록업체에 대한 높은 제한 규제의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면 및 임대료 감면 혜택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킬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의 투자 및 고용규모 300명 이상의 사업은 컨테이너터미널 등과 같은 대형 사업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관세자유지역 내 등록업체의 사업 범위가 물류활동을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높은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입 화물에 대한 물류기능 및 단순가공 외에 제조기능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금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범위 규제를 축소해야만 한다.
이 외에도 양호한 입지조건, 중심항만의 여건, 효율적인 항만관리체계의 구축, 은행보험회사 등의 지원서비스, 정보통신, 전문인력 등의 여러 가지 필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 및 제도 도입 등의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관세자유지역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에 대한 경제적 효용성이 극대화 될 것이다.
3) 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정보분야는 향후 동북아 중심항만의 중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핵심으로서 항만물류 관련 정보의 집적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항만 관련 각 단체 및 업체에 대한 경영지원 및 정보제공 기능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존 정보망 간의 연계 및 관련정보를 집적화하고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중심의 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은 항만의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현재 구축중인 해운항만물류 산업 포탈사이트는 부산지역 항만관련 산업의 정보 교류 및 집적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물류항만 관련 전문인력 양성
향후 부산항만공사의 설립시 항만 관리운영을 위한 풍부한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부산신항만의 완공 후에도 항만 관련 전문 인력의 많은 수요가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 항만관련 인력 양성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물류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물류지식 포탈 사이트를 통한 공동 인력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또한 물류 분야의 특성화 대학, 민간 교육기관의 지정육성 방안을 부산지역에 설립, 유치할 수 있도록 산학관의 협력 및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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