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 선행연구 분석 시기별 특성과 양상 평가와 전망 대응방향 및 정책과제

소개글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 선행연구 분석 시기별 특성과 양상 평가와 전망 대응방향 및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가설에 대한 인식유형별

1. 미국주도 군사전문가들의 견해
2. 국내 학자들의 견해

Ⅲ. 시기별 특성과 양상

1. 천안함‧연평도 사건 후
2. 미사일 발사 전후 국면: 2012년 9월~2013년 1월
3. 3차 북핵실험 국면: 2013년 1~2월
4. 긴장고도화 국면: 2013년 3월
5. 긴장조절 국면: 2013년 4~5월
6. 긴장완화 국면: 2013년 6~9월
7. 정책조율 속 대남비방: 2013년 9~12월

Ⅳ. 평가와 전망

1. 대내 측면
2. 대외 측면
3. 대남 측면
4. 남북관계 측면

Ⅴ. 결론: 대응방향 및 정책과제

본문내용

수요가 존재하고 대내정치 불안 및 세력갈등 등으로 대남 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
4. 남북관계 측면
남북관계 차원에서 ‘적대적 상호성’이 동북아지역의 미중 패권갈등과 맞물려 상승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불안정성과 군사적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 의도를 해석 및 전망할 뿐 아니라 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게임 양상에서 남한 역시 극단적 결과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 향후 북한은 대남 강공과 유화 혼합전술로 남북관계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고 대북지원 정책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대남 통일전선전술과 함께 4세대 전투 양상을 더 다양하게 드러내며, 남한 정치권과 사회에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설파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추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Ⅴ. 결론: 대응방향 및 정책과제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불확실성 증대 및 북한의 정치군사적 긴장조성 정도가 높아진 정책 환경에서,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북한을 제3의 주변부 변수로 인식할 수 없다. 통일이 헌법에 규정된 국가과제인 우리에게 북한문제는 상수이다. 더욱이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1차적 영향권 하에 있다.
북한 내 쿠데타나 시민혁명 또는 역내 전쟁도발이 본격화되지 않는 한, 오마바 2기 임기가 끝나는 향후 3년간 미국 대북정책의 획기적 전환이나 문제해결 노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환경과 미국의 산적한 국내문제 및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볼 때 그러하다.
그러므로 북한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중요하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로서 통일과 북한문제 해결의 중요성뿐 아니라, 외교 측면에서 중견국가로서의 힘은 물론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서해를 중심으로 남북한 간 적대와 맞대응의 군사력 배치로 한반도에 군사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의도에 따른 새로운 도발 가능성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남북 간 군사적 갈등이 현재화되기 쉬운 한반도 긴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단기적으로 붕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평화적 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북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최소 향후 4년간 실행해야 할 균형진화통합을 키워드로 한 신뢰프로세스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이는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을 결합한 중범위 수준의 정책과 미시적 액션플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의 국가이익 측면에서 국제관계에 우선하는 한반도 안정화와 남북관계 중시이다. 둘째, 이념적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 이 기조에 따라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대한 대국민 여론구축 및 합의를 모아내야 한다. 셋째,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 사이에 친한파가 형성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도발 양상을 보면 그 시스템의 역사적 특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므로 북한의 전략문화가 단기간 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은, 북한의 “모험주의를 배격하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 “우호세력과의 통일전선 추진”, “불가침 타협 가능”이라는 전략문화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론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군사분야에도 ‘개인’과 ‘경제적 이익’ 규범이 자리 잡힌다면, 전략문화 변화와 함께 군사적 행위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나아가 긴장구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남북관계 재정립, 정치논리에 빠지지 않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 감정적 영토분쟁에 휩쓸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여론이 중요하다. 서해전투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정치적 불이익을 감내하고 평화안정협력을 추구하는 리더십이다. 둘째, 외교군사정보력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유능한 관료와 효율적 시스템이다. 셋째, 새로운 평화공존 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결의가 제시되고 이에 따른 발전방향과 비전,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플랜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남한이 대북 영향력을 확장하여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높이고 대남 정책결정에 중요한 행위자로 작동한다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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