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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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개념, 등장 배경
1) 신자유주의 개념
2)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
2.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1) 복지정책 축소
2) 공기업 민영화
3) 작은 정부 지향
4) 규제완화
5) 노동시장의 유연화
6) 초국적 기업
3.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1) 한국 사회의 양극화
2) 실업의 심화
3) 비정규직 증가
4) 노동의 위기와 가치상실
5) 인간성 상실
6) 물질만능주의
7) 환경파괴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이다. 홍주형(2002)「신자유주의의 생명 파괴논리와 종교 NGO의 역할」한일장신대학교 한일신학대학원
6) 물질만능주의
인간성 상실은 결국 인간 스스로를 자유경쟁시장의 장으로 몰아넣게 한다. 촘스키에 따르면 자유시장은 어른과 어린이가 싸우는 공간이다. 이처럼 불공평한 싸움에서 승자는 당연히 권력을 가진 상위계급 편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와 같은 불공평하고 무한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희생해야만 한다. 노동효용성을 높임으로써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다. 물론 자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 여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복지의 축소를 감수하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인간의 고유한 가치는 경쟁력 및 이윤증대라는 경제적 목적성 앞에 고유의 위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필요에 따라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가 미덕처럼 드러난다.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가 단일 시장을 지향하는 만큼 새로운 소비창출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로 인해 초국적 기업들과 광고기업들은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소비 욕구를 창조하고 수요를 동질화하려고 시도 한다. 이러한 시대를 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는 ‘구매자 천국의 시대’라고 표현한다. 무한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사이 선택을 통해 더 좋은 상품을 구매하길 원하고 만족해하기를 원한다. 이러는 동안 인간은 어떤 상품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처럼 느끼게 됨으로써 상실된 인간성을 메우기 위한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장적 인간만이 남게 된다. 김경원,임현진(1996)「민족과 화해를 향하여」새남
7) 환경파괴
신자유자의는 선진강국에 의해 저개발국가는 착취된다.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는 윤리나 사회적 책임, 생태계 파괴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소수를 풍요롭게 할 뿐이다.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한 생태학적 파괴를 빚어낸다.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자연자원을 그 한계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내몰리고 있기에, ‘농토를 과도하게 경작’하게 되고, 그 결과 토지의 지력은 소모되고 사막화는 가중된다. ‘한계 상황에 있는 자원’을 생존을 위해 과도히 사용함으로 환경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인간에게 재앙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먼저 이들은 토양오염 및 기후 온난화로 곡물 수확량이 줄어들어 고통을 당하고, 다음으로는 물 부족과 질병 확산으로 더 큰 피해를 겪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가난한 자는 부와 의료, 복지에서 소외됨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고통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카를 알브레히트 이멜(2009)「세계화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현실문화연구
Ⅲ. 결론
신자유주의는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시장에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과 정책들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축소 즉, 탈규제, 민영화와 대외 개방(무역자유화)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국가 또는 세계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를 증가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회경제이념이다.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가 매우 낮은 효율성을 갖는다고 하면서 복지정책 축소를 주장한다. 둘째, 공기업의 민영화이다. 셋째, 작은 정보를 지향한다. 넷째, 각종 규제의 완화 혹은 철폐이다. 다섯째, 노동시장의 유연화이다. 여섯째, 초국적 기업이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의 양극화이다. 둘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아래 ‘실업’은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다. 셋째, 노동 유연화 전략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였다. 넷째, 노동의 위기와 가치상실이다. 다섯째, 인간성 상실이다. 여섯째, 물질만능주의다. 일곱째,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로 환경파괴가 확대되었다.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자유방임의 자본주의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빈부의 양극화, 불황, 실업, 독과점화, 환경파괴, 공공재의 부족이라는 시장의 실패에 윤리의식의 약화, 인간성의 황폐화, 강대국의 약소국 침탈과 같은 비경제부문에서의 폐해 등이다. 현대 신자유주의 가 팽배하면서 그동안 이를 억제하던 정부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 참고자료 】
교과서포럼(2006)「경제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두레시대
김경원,임현진(1996)「민족과 화해를 향하여」새남
김태흠(2003)「세계화(Globalization)‘와 한국 사회정책의 이념적 배경에 대한 비판적 고찰」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라옥란(2007)「신자유주의시대 불안정노동으로 인한 양극화 해결방안」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셸 초스도프스키 저, 이대훈 역(1998)「빈곤의 세계화」당대
박상병(2005)「신자유주의적 정책 하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진구(2013)「신자유주의시대 도시 빈곤층과 교회의 선교적 역할」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위유진(2003)「한국 교육개혁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근식(2008)「신자유주의(하이에크,프리드먼,뷰캐넌)」기파랑
장주순(2006)「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위기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레미 리프킨 저, 이영호 역(2005)「노동의 종말」민음사
조용훈(1999)「지구화시대의 기독교」대한기독교서회
조영훈(2002)「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이론과 현실」현상과 인식
카를 알브레히트 이멜(2009)「세계화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현실문화연구
홍주형(2002)「신자유주의의 생명 파괴논리와 종교 NGO의 역할」한일장신대학교 한일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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