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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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 문제로의 미혼모

2.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의 실태
1) 예방사업
2) 여성복지상담 사업
3) 시설보호 사업
4) 의료보호서비스

3.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의 문제점
1) 예방사업의 문제
2) 여성복지상담 서비스의 문제
3) 미혼모를 위한 자활대책의 문제
4) 입양사업 문제

4.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의 개선 방안
1) 예방적 개입
2) 예방을 위한 학교 성교육 실시
3) 상담시설 및 서비스의 강화
4) 미혼모 복지 시설의 정비와 전문인력 확보
5) 미혼모 보호시설의 질적 개선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이용률이 저조하다. 또한 미혼모 보호시설의 운영방식이나 서비스의 제도 또한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미혼모 시설은 공동의 주방시설, 거실, 세탁소, 목욕탕에 개인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방이 있고, 의사 배정을 통해 산전 산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실에 집단수용으로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미혼모에게 심적 불안감을 더욱더 조성하게 된다. 그리고 미혼모의 저연령화와 고학력화에 맞는 보호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사생활이 보장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의 개선이 요구된다.
5. 나의 의견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하는 고유의 재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파악하고 임신, 피임, 출산 및 양육은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기에 사회와 정부는 여성만의 순결과 정절을 중시 여기고 남성의 혼전 성관계는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성의 이중성을 띄고 있다. 따라서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성적으로 타락한 자, 성에 대해 무지한 자, 임신과 출산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자로 보는 등 마치 임신이 여성 개인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성 관계는 남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며,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남녀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혼전 성 관계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의 부주의나 성적인 방종이라 하여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고 아이에 대한 책임 또한 여성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에 따른 남성의 잘못된 이중적 성 윤리관은 미혼부에게 성적 책임, 생명에 대한 존엄성 및 부모로서의 책임감 등을 결여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반면, 모든 책임과 사회적 비난은 미혼모가 감수해야 하는 성 불평등의 사회구조가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는 정부로 하여금 미혼모에 관한 정책을 개인의 문제를 치료하는 식의 사후 치료적, 단편적, 일회적인 정책을 주로 시행하게 만들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미혼모 여성의 복지를 최적의 사회환경이나 자원을 제공하기보다는 최저수준을 보장해 줄뿐인 정책을 펴고있다. 정부의 소극적 개입은 미혼모에 대한 현황파악조차도 형식적 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욕구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미혼모를 위한 복지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혼모가 임신을 하게되면 낙태, 입양 그리고 양육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어느 것을 선택하든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 미혼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는 사회적 냉대로 인해 미혼모의 직장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일용직, 단순직, 저임금직에 고용되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게 된다. 위와 같은 모든 문제들의 악순환은 정부의 소극적인 개입으로 인한 사회의 차가운 시각 때문일 것이며, 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미혼모의 부모가 받는 영향으로는 자녀의 임신으로 인한 실망과 충격을 느끼며, 출산 아이에 대한 양육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야기 시킨다. 미혼모의 부모들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수치심을 가지게되고 사회생활에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미혼모의 부모들은 미혼모의 이탈행위에 대해 계속적인 감시를 하게 되고 가족 구성원들간에도 작은 일에 의견 충돌 등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물의를 일으키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미혼모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게 되므로 부모에게 의지하게 되고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을 안게 된다. 미혼부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준비되지 않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미혼부는 정신적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는 미혼모를 멀리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김민정(2007). 양육미혼모의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사연경(2002), “한국미혼모 아동양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인천대학교석사 논문.
김윤섭(2002) “미혼모의 의료서비스 이용과 사회복지사 개입에 따른 만족도 조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공일숙(2005), “양육미혼모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석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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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5.09
  • 저작시기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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