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 복지정책 개선방안

목차

ⅰ. 미혼모의 개념

ⅱ. 미혼모의 원인

ⅲ 미혼모의 현황

ⅵ 미혼모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

ⅴ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ⅵ. 미혼모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안

본문내용

교육정도에 맞는 직종의 훈련을 전문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수요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퇴소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이나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활동을 강화하여야 하고 매스컴의 역할을 강조하여 홍보와 함께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미혼모의 예방과 보호에 대한 사회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5.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예방교육의 개선
(1) 사회적 인식의 개선
미혼모문제를 관여하는 전문직은 모든 개인과 마찬가지로 미혼모들도 의식주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용을 통해 독립할 수 있고 생활의 적응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위해 종합적인 가족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미혼모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각은 바로 이성교제관이나 성지식에 대한 가정교육 및 학교교육의 문제와 토론문화의 형성부족으로 인한 기성세대들의 이해부족과 조언의 부재현상,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구조적 모순 등으로 인한 원인을 간과해 버리고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만 해석하여 한국의 미혼모 대다수가 문제를 스스로 은폐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미혼모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을 소극적이게 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혼모에 대해 단순히 부정적인 시각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적 제기회로부터 소외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는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미혼모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미혼모 복지기관 및 사회에서는 미혼모 자신에게 그들 복지수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미혼모 발생을 당면한, 당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 개방적인 시각을 심어주기 위해 필요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2) 예방교육의 개선
미혼모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성교육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의 양성이 필요하고 또한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일관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최소한 성에 관한 무지로 인해 미혼모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하며 나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가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성교육처럼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서는 안되며 남녀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에 대하여 보다 명료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PC와 같은 각종 매체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성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자신만의 공간에서 그들의 다양한 욕구와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가 되는 것을 한 개인 여성의 책임으로 돌려 국가의 미혼모 관련 복지정책은 개인의 문제를 치료하는 식의 미시적 접근을 하여 왔다. 그리하여 국가의 미혼모 정책은 사후 치료적이고 편파적이며 일회적인 정책을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혼모의 복지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적의 사회적 환경과 자원을 제공하기보다는 서비스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미혼모 발생의 양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미혼모 실태의 변화에 따른 정책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의 미혼모도 많았지만 10대 미혼모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0 미혼모 중에도 저연령인 미혼모가 많았다. 아직 미성숙한 10대 미혼모들에게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 및 집단 심리치료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직업훈련, 부모교육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지지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심리적 충격과 죄의식에 빠져있는 미혼모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가 중요하다.
둘째, 많은 청소년들이 흥미위주의 성 정보나 비디오, 잡지 등을 통해 쾌락위주의 성을 배우고 대중매체나 친구를 통해 성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올바른 성 지식의 습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성교육의 내용을 수정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필요한 피임지식 등에 관한 교육이 남녀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미혼모의 예방 및 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령을 제정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우리사회에서는 거의 미혼모에게만 돌려져온 경향이 있는데 미혼부의 책임을 법제화하여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남자에게는 엄격한 법적 처벌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남성, 여성 모두에게 책임감을 갖게 하여 미혼모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출산 후 양육을 결정하는 미혼모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법적인 보호장치나 경제적인 지원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미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는 미혼모 그룹 홈이나 사이버 상에서의 자조모임이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므로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또 다른 사회문제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출산 후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전무하여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사회에 재 적응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복귀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임신과 출산의 충격으로 인한 정서적 갈등이나 혼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이들을 위한 사후 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혼모에 대하여 단순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적 재기회로부터 소외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는 관점을 갖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미혼모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미혼모복지정책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혼모 실태와 의식의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미혼모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또 그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발달을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키워드

미혼모,   미혼모원인,   미혼모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