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부동산공법 암기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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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부동산공법 암기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용도지역 행위제한
용적율 건폐율
건축종류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청문사유
개방행위허가 등등

본문내용

형 주택 + 그 밖 주택 1세대 O
* 준주거, 상업지역은 무제한
준주택
주택단지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고숙이 노인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준주택인 오피스텔에 산다
고시원,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부대시설 : 담장, 주택단지 안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간선시설 :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
주택상환사채
비교
주상채권 보증금중 기할인 액 5억원은 3년동안 300이상씩, 3년간 건설호수 내에서 갚아야 하나, 해외이주로 양해되면 470조는 미적용한다
- 발행권자 : 토지공사 (보증X), 등록사업자(보증 필수)- 발행방법 : 기명증권, 액면 또는 할인방법으로 발행- 발행요건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 이상일 것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 발행규모는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 양도/중도해약 불가 (단, 해외 이주 제외)- 토지공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 상법 470조(현금빌려서 현금으로 갚은 것)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채권/토지상환채권
도시자채 행장은 무기질 오이,
토기를 민법으로 보증한 자이다
주택조합
국유지 우선매각 대상
체비지 양도가
20인설인과 국직신 무주가는데
20리를 못갔다
- 주택마련/리모델링조합 설립은
시군구청장 인가
- 조합원수 20인이상 (리X)
- 국민주택공급 직장조합은 신고
- 국민주택공급 : 무주택자만
* 나머지는 무주+85㎡↓소유자
국유지를 우선매각 받으려면 50조가 있어야 하고, 2년내 건설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민주택 50% 이상 건설
조합주택 건설
* 임차 매각일부터 2년내 건설X
: 임대계약 취소, 환매 가능
공매 선진주체 감정
임대주택 조성
공시지가 : 매각
감정가 : 선매, 농업진흥,
체비지
조성원가 : 임대주택 건설 체비지
주택공급 저당권 설정 금지
주택공급 부기등기
주택공급 선분양
1일 입소60일, 조사도 60일
일반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조합 : 사업계획승인신청일~“
대입 주소보존 부기등기함으로써
국자주가 대미장식을 못하게함
대지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
주택 :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과
동시
먼저(선) 구승을 한 복리신이
국자지주에 신승하지 못했다
입주자 모집: 시군구 승인원칙
복리시설은 신고
국자지주 : 승인, 신청 불필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형광등은 50층 150m 이상이면 경제적이라 상한제 미적용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50층 이상, 150m 이상), 경제자유지역
양가의 상당X한 조상들에게
무공이 철저히 금지되었다.
다음사항 양도,양수,알선,광고 금지 (단, 상속, 저당은 제외)
- 주택조합원 지위
- 주택상환사채 (도개채X)
- 무허가건물확인서
- 공공사업주택공급 받을 지위,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 철거예정증명서, 철거확인서
- 입주자 저축증서
투기 시도국장은 상호 협의 청취
후 1년간 주심을 봐야함
-시도국장이 지정/해제
시도지사는 국장과 협의 후
국장은 시도지사 의견 청취 후
-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재검토
전매행위 등 제한
주택거래 신고
전매상 이혼상속 후 10년전부터
일부증여 이전한 것은 예외
- 10년범위내 전매 제한
/부기등기해야함
- 다음사항은 예외
이혼, 상속, 배우자 일부증여,
타지역/타국 이전 (2년체류 O)
주신이 15일간 아파서
입주자금 6억을 초과달성 못함
- 15일 이내 신고
*선일호가 감기걸려 주사 거래
- 아파트만 신고대상
- 6억 초과시 다음사항 포함신고
자금조달계획, 입주여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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