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율의 차이

소개글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율의 차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본원리
Ⅲ. 취지와 성격
Ⅳ. 적용대상
Ⅴ. 사업자의 협력의무
Ⅵ. 기타사항(면세포기)
Ⅶ. 결론 및 조사 후 느낀점

본문내용

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면세포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면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면세되는 두 가지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포기할 수 있다. 즉,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만을 포기하는 경우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게 된다.
Ⅶ. 결론 및 조사 후 느낀점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부가가치세는 자연인, 법인을 막론하고 모든 부가가치에 대하여 10%가 부가되는 다단계거래세인데 영세율과 면세율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10%”라고 하는 부가가치세율은 개인이 보기에는 크지 않을 수도 있는 세율이지만 대기업의 입장 또는 국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10%라는 세율은 엄청난 세율이다. 국내 최대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 법인세율이 단 1%만 하락한다하여도 몇 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대며 반대로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삼성 한 기업에서만 몇 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걷어드리지 못하는 것인데 여러 기업을 다 합친다면 그 액수는 어마어마해 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10%라는 엄청난 세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세율을 면제해주는 영세율은 수출산업의 지원육성 이라는 취지와 면세율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라는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부록의 기사에서 보듯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악용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전문가들만이 적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 우리는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전문가가 되어 이런 악용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도록 힘쓰고 싶다.
법을 아직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나마 배우면서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적용되어있는 법이 친근하게 다가오며 재미있게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어정쩡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법은 매년 바뀌고 있으며 많은 의견들이 있다. 그래서인지 더 복잡하고 아리 송송한 것 같다. 이 기사를 보면 과세와 면세와의 구별의 문제점을 들고 또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고 있다. 면세인 성형수술을 과세로 전환하기위한 의견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가공식료품과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 간단하게 확실하게 구별되는지를 이야기로 들면서 미용목적과 치료목적의 수술로 면세와 과세의 의견을 대립하면서 충돌하고 있다. 너무 애매모호하게 나뉘어져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내가 많은 지식을 더 터득하여 이러한 문제를 더 심오하게 고민해보고 싶고 확실한 답을 찾고 싶다.
참고문헌
부가가치세 이론과 실무(나희수, 이정기)
핵심세무회계(차동준)
프라임세무회계(양성희, 임정식)
완전정복 풀어쓰는 세무회계(윤희원, 김봉현)
세법원리(공해영, 김주택, 도태현)
POINT 전산세무1급(서승희, 김윤주)
세무회계(삼일회계법인)

키워드

부가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율,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