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예상답안] 과목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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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세법적용의 기본(4)원칙
2. 관세의 종류
3. 지정장치장
4. 보세창고
5. 보세공장
6. 보세운송
7. HS의 분류구조
8. HS품목분류의 원칙과 분류지침
9. 수입통관
10. 수출통관

본문내용

에 따라 세분화
HS품목분류의 원칙과 분류지침
1. 서론
HS에 품목분류에서 기본 원칙을 규정한 것이 통칙이다. 통칙의 정식 명칭은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이다.
2. 본론
HS통칙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내용
통칙1
호와 주의 적용원칙
통칙2
(a)
불완전,미완성,미조립,분해물품의 분류원칙
(b)
혼합,복합물품의 분류원칙
통칙3
(a)
협의품명의 호 우선분류원칙
(b)
본질적 특성 우선고려의 원칙
(c)
최종호 분류원칙
통칙4
유사물품 호의 분류원칙
통칙5
(a)
케이스 등의 분류원칙
(b)
포장재료, 포장용기의 분류원칙
통칙6
소호의 분류원칙
통칙1은 부.류의 주에 의해 결정됨을 규정한다.
통칙2는 통칙1에 의해 분류될수 없는 물품에 대한 분류원칙이며
통칙3은 협의품명 또는 특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원칙이다.
통칙4는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는 원칙이며
통칙5는 해당물품의 부수적인 케이스나 포장재료를 분류하는 원칙이다.
통칙6은 동일호 내에서 5,6단위의 소호들간의 분류에서 통칙 1~5를 준용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가능하다는 원칙이다.
수입통관
1.의의
수입통관이란 외국물품이 내국으로 반입되기위한 신고절차이다.
2. 수입신고의 시기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에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입항정 수입신고 되는 경우가 있고 유해 및 유골등 특정물품은 수입신고사 생략되는 물품도 있다.
3.수입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1)수입신고인
수입신고 및 납세의 의무를 지닌자는 화주이며 관세사 등이 그 의무이행을 대신할수 있다.
2)수입신고세관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이 장치된 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의 세관장에게 함이 원칙이다.
3)수입신고의 구성 및 제출
수입신고는 최근에는 대부분 전자신고(uni-pass)로 이루어지며 신고서의 구성은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포장종류 등 총 69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4) 수입신고의 수리
대부분 수입신고서가 올바르게 작성된다면 서류심사로서 신고서가 수리되지만 검사를 요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의 검사가 이루어진후 신고서가 수리된다. 특히 관리대상 화물의 경우는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된다.
신고서 수리후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인지가 찍힌 수입신고 필증을 발급하여준다.
수출통관
1.의의
수출통관은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기 위한 절차이다.
2. 수출신고
1)물품의 장치와 신고의 시기
수출은 수입과는 달리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등의 장치장에 장치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다.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물품 반출전에 이루어져야한다.
2)신고인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의 화주, 완제품공급자나 이들을 대리하는 관세사등이 할 수 있다.
3)물품의 검사
수출신고 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는 생략함이 원칙이지만 신고내용상 현품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현품검사를 실시한다.
4)신고내용의 심사
수출신고서는 자동수리, 즉시수리, 검사후 수리의 3가지로 나뉘어 처리되는대 보통 자동수리로 처리된다.
3. 특수형태의 수출과 간이수출통관
1) 특수형태의 수출
수출화물의 소재지나 선적 방법에 특수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특수형태의 수출은 신고방법이 일반수출과 차이가 있다.
- 선상수출신고
- 현지수출 어패류신고
- 원양수산물신고
-잠정수량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2)간이수출통관
수출물품중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 수출통관절차가 아닌 간이통관 절차가 적용된다.
-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200만원 이하의 물품
- 외국인 관관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해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 유해 및 유골,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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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험,   예상문제,   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