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예상답안] 과목 - 조세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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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실질과세의 원칙
Ⅰ. 의의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원칙을 말한다.
Ⅱ. 실질의 개념
1) 법적 실질론
실질과세원칙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의 문제를 법형식과 법진실의 문제로 파악한다. 결국 이 견해는 법 적용상 가장된 외형적 형식과 법 적용상 그 배후에 숨겨 놓은 진실한 법률사실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후자에 대하여 법이 적용되도록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경제적 실질론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의 문제를 법형식대 경제적 실질의 무제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Ⅱ. 실질과세원칙의 유형
1)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를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
과세표준에 관한 세법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서 적용한다.
3)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
제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 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Ⅱ.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실질과세주의 원칙은 조세법의 형식성을 남용하여 경제적 실질성을 교묘히 조작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의 공평을 구현하자는 데 그 본래의 의의가 있다. 그런데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게 되면, 경제적 의의를 중시하게 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실질적 공평을 기하면서 납세자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의 성립
Ⅰ. 의의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납세의무는 특정시기에 어떠한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과세물건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한다.
Ⅱ. 과세요건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의 성리벵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말한다. 이러한 과세요건을 세목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는데, 개별 세목의 과세요건을 개별적 과세요건이라고 하면, 모든 세목의 공통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일반적 과세요건이라고한다.
Ⅲ.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해 법인이 해산,합병 ,분할 하는 때에 성립한다.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성립한다.
3. 상속세와 증여세
1)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2)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때. 다만, 수입 물품의 경우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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