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공급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소개글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공급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형주택의 개요

2. 소형주택의 등장배경

3. 1인가구의 주거선호 경향

4. 소형주택의 유형
1) 소형주택의 기본 유형
2) 소형주택의 개발 유형

5. 소형주택 공급의 문제점
1)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의 한계
2) 원룸형 주택의 획일적 구조로 인한 수요층의 한정
3) 수요자 요구에 따른 주택 유형의 다양성 부족

6. 소형주택 공급의 활성화 방안
1) 주거 선호특성을 고려한 주택공급정책 도입
2) 일관성 있는 중장기 공급정책 수립·시행
3) 시장경제 위주의 정책 도입
4) 문화와 컨텐츠가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유도

참고자료

본문내용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주택공급정책은 공공부문이 20% 이상을 차지하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심한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40%이상 개입함으로써 주택시장부문은 관치시장이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은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등 복지차원의 지원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시장기능의 심각한 훼손 등의 경우 한시적인 개입에 그쳐야 할 것이다.
1~2인이 거주하는 소규모 가구의 특성은 가구소득과 자산형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 이상 가구비중이 높으며, 중소형주택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1~2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정책방향은 수요자 지원, 주택 공급자 지원, 공공부문 주택 공급이 조화롭게 이루어 져야 하며, 이러한 방향에서 균형있게 정책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자율기능이 강화되면서도 안정적인 물량공급이 가능해지고, 시장경제 위주의 주택공급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수영, 2016).
수요자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전·월세나 구입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과 소득공제나 감면 등 세제상 지원, 그리고 주거비 보조와 임대료 지원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주택 공급자 지원내용은 제도개선에 의한 공급저해요인 제거, 기금대출 등 금융지원과 세제상 혜택, 그리고 주택유형 개발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시장 자율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공공부문에 의한 직접사업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수익성이 낮은 부문인 소형 임대주택사업의 다양한 유형을 개발하여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민간부문이 나서지 않거나 기피하는 분야를 보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공부문이 직접 개입한 사업 분야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늘어나거나 민간부문의 경쟁력이 확보된 때에는 공공부문의 직접 개입은
중단하거나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4) 문화와 컨텐츠가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유도
도시형 생활주택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국적으로 많은 물량이 공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제도완화를 통한 물량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주택의 미관이나 편의시설, 도시와의 조화 등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택의 일정한 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지역에서 단지화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좀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서 단지화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주차공간을 1층으로 설계하면서 발생하는 도시미관상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에 주차장 설치조건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로써 보다 미려하고 이용에 편리하면서도 도시미관과 어우러지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때 발생하는 도심지 주차문제는 학교용지 활용, 공공기관 주차장 활용, 지역별 주차장규정 차등적용 등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을 공급할 때 문화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해당 건물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음은 물론, 거주자의 만족도를 더 한층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건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거주자들 간에 커뮤니티를 결성하게 하거나, 건물 자체가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도록 건설할 수도 있겠다.
1~2인가구로 구성된 젊은 세대나 노인세대의 경우 문화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의 결성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건축설계 시 갤러리 또는 음악공연장 같은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여 고소득 1~2인가구가 가진 문화생활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주거수준의 고급화를 꾀할 수 있고, 차별화를 통한 부동산 가치 증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건물 자체가 문화적 요소가 되도록 건축할 수도 있다. 건축에 벽화나 조각품을 설치하거나, 설계과정에 건물 자체가 가지는 예술적 가치를 가미함으로써 부동산 자체를 문화적 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1~2인가구 주택을 ‘고시텔’과 같은 숙박전용시설로 볼 것이 아니라 정주공간으로서 그 값어치를 높이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주변의 문화적 요소와 연계하거나 단지화 된 도시형 생활주택 주변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거주와 문화가 어우러지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소규모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을 설치하거나, 도서관을 겸한 미니미술관 건설, 민속 공예방 운영 등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에 의한 주거수준 향상은 도시기능과 연계되어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커뮤니티 결성에 의한 거주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안홍기, 2013).
참고자료
김리영노희순, 1~2인가구의 주거선호를 고려한 소형주택 공급방안, 주택산업연구원, 2011.
박병희, 소형주택 공급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서민우한영호, 강소주택 실효성 논의를 위한 일본 소형주택 공간 활용 사례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1호, 통권90호, 2012.
신은진안건혁, 소득별 1인가구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국토계획, 제45권 제4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0.
안홍기, 소형주택 공급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2013.
유성은, 소형주택 계획을 위한 청·장년층 1인 가구의 주거요구,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지, 2018.
이혜복,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논문, 2012.
장남종 외, 정비 구역 내 소형·저렴 주택 공급확대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정수영, 1인 가구 유형별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차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6.
정하린, 국내 소형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된 공유공간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7.
조은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키워드

1인가구,   소형주택,   소형주택 배경,   소형주택 문제점,   소형주택 활성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