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재협상을 위한 논의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소개글

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재협상을 위한 논의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현재 한미 FTA
2.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 방안
3.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의 교역은 오히려 더 증가하였다는 것은 위에서 말하였듯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자동차산업에선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농업 산업은 경쟁력이 붕괴된 것을 따지자면 한쪽만 큰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이미 체결되어있는 조약 중에 독소조항도 많다. 위에서 언급한 투자자의 국가소송제, 재판 기간에 발생한 영업 손실을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개방, 래칫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어떠한 적자보다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음에도 미국만 불리하다고 외치는 건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다.
정치적 발언을 염두에 두어 트럼프 정부는 재협상을 하려는 것이지만 통상협정에선 어느 한 쪽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얻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도 국가 간 협정은 호혜의 원칙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 ‘주제준’의 “태어나지 말아야 할 협상-한미FTA”
한국경제영구원 부원장 ‘송원근’의 “한미FTA 재협상 전망과 대응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한미 FTA 상호 윈윈 효과 시현’ http://goo.gl/g1v4YW
한국경제 박현기자 “트럼프가 갑자기 띄운 ‘FTA 재협상’에 관한 6가지 진실 201707-04
한국일보 [사설] 현실화된 한미FTA 재협상... 당당하게 대응하자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최남석 교수 ‘IR FOCUS 2017.03 통권 제 198호, 한미 FTA 재협상시 한국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분석’

키워드

FTA,   미국,   거버넌스,   글로벌,   재협상,   국제정책,   통상갈등,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