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재협상을 위한 논의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소개글

국제정책및통상갈등=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재협상을 위한 논의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FTA의 의의

Ⅱ. 거버넌스의 의의

Ⅲ. 분석

Ⅳ. 대응방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로컬 거버넌스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한미 FTA 등 한국이 체결하는 FTA는 기본적으로 양자주의에 기반 한 자국 이익의 극대화에 치중하고 있지만 세계화 현상에 따라 각 국가 간 거시경제의 연계성이 높아짐을 고려하면 중국과 일본 등 근접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사전 조율 혹은 암묵적 연계를 통한 고려가 필요하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중국과의 FTA도 고려한다.\"는 발언 역시 기본적인 양자 FTA의 전제에서 벗어나 중국이라는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한국은 FTA를 새로 체결하거나 재협상하는 과정에 있어 다른 국가와의 FTA 협정 내용을 고려하여 지역 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거버넌스의 관점은 국외 보다는 국내 정치적 순기능을 얻는데 필요할 것이다. 기존 한미FTA가 국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졸속으로 처리되었기에 정치적으로 많은 공세를 받고 국민의 지지 및 신뢰를 잃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면 앞으로의 FTA 체결 및 재협상에 있어서는 디지털거버넌스의 측면 중 전자 시민 참여 부분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고 심의 및 토론을 실시하여 일국적 차원의 동의 및 합의를 이끌어내는 식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김동만,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한국공공관리학회, 2002, pp.296-297.
노승용, 『효과적인 디지털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디지털 시민의식 분석』, 2009, p.13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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